법인의 세금비용 및 재무보고비용이 감가상각방법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Effects of the Trade-off between Tax Costs and Financial Reporting Costs on Depreciation Methods
전병욱(서울시립대학교)
7권 3호, 359~419쪽
초록
세금비용과 재무보고비용 등과 같은 비세금비용 간의 상충관계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이들 중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지는 학계와 규제기관의 높은 관심의 대상이지만, 이들이 명시적으로 상충하는 상황을 발견하기는 어려워서 그 동안의 실증연구들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세금비용과 재무보고비용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어느 쪽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의사결정에 미치는 이들 변수들의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법인세법상 유형고정자산 중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기계장치 등의 일반 유형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정액법과 정률법 중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법인은 절세효과를 얻기 위해 가급적 정률법과 짧은 기간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해서 내용연수 초기에 많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선택가능성은 세금비용이 커질수록 더욱 큰 기대 절세효과를 반영해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 보고이익이 낮아지는 재무보고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반대의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고, 특히 본 연구와 같이 분석대상을 상장기업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두 가지 이해관계의 상충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다소 세금부담이 커지더라도 주식시장의 기업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보고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하는 방식을 더욱 선호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2012년～2016년)의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기업 중 비금융업에 속하고 12월말 결산법인인 6,287개 표본을 대상으로 종속변수가 각각 감가상각방법과 감가상각비 비율인 회귀모형을 구성한 후에 각각 확률효과 패널 로짓과 확률효과 패널 회귀분석을 적용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정액법으로 편중된 감가상각방법에는 세금비용과 재무보고비용이 미치는 유의적 영향을 확인할 수 없지만, 감가상각비 비율에는 세금비용이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재무보고비용은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쳐서 자본시장의 감시와 압력을 반영해서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다소 세금부담이 커지더라도 주식시장의 기업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보고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하는 방식을 더 선호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세금비용과 재무보고비용의 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상장기업들은 대개의 경우 전자에 비해 후자의 상대적 중요성을 훨씬 크게 인식하고,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감가상각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Abstract
When it comes to the trade-off between tax costs and non-tax costs, it has long been the interests of researchers and regulations while not investigated enough because such situations are difficult to be captured. Based on public firms’ decisions on depreciation methods, this study deals with the trade-off between them focusing on the financial reporting costs. Corporate income tax law of Korea allows firms to adopt either the straight-line depreciation or accelerated depreciation to tangible asset except lands for tax reporting purpose. Thus, allowable depreciation methods, the straight-line depreciation and accelerated depreciation, can be adopted alternately reflecting on each firm’s relative favors of either financial performances, possibly related to the firm’s value in capital market, or tax savings. In order to acquire tax savings effect, firms tend to adopt accelerated depreciation, which leads to more depreciation expenses in the early period of tangible assets possession.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increased financial reporting costs under the pursuit of tax savings effect, firms are likely to adopt the straight-line depreciation, and such probability is expected to be much higher for public firms, whose market values are highly dependent on reported financial earnings. Positive researches of this study are done with the data of the KOSPI and the KOSDAQ public firms in the year from 2012 to 2016, excluding firnancial firms and non-year-end firms, and, as a result, research sample consists of 6,287 firm-year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the random-effect Logit and the random-effect panel regression methodologies are adop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public firms are more interested in the financial reporting costs than in tax costs, which imples that increased tax burdens could be allowable to the firms to seek heightened values through improved reported incomes. Highly weighted adoption of the straight-line depreciation of public firms, witnessed in this study, also suggests such strong relative favors of financial performances and subserviant emphsis on tax savings. In all,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s the inference that, in spite of some exceptional results, public firms put much more emphasis on financial reporting costs than on tax costs, and such preferences affect the decision of depreciation method.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