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집약도가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arbon Intensity on Effective Tax Rates
김선화(전남대학교)
7권 3호, 317~358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탄소집약도가 높을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낮아지는지를 검증하고자하며,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석을 실시한다. 첫째, 탄소집약도가 높을수록 에너지효율이 낮아지는지를 검증한다. 둘째, 탄소집약도가 높을수록 유효법인세율이 감소하는지를 검증한다. 셋째, 재무적 제약이 높은 기업의 경우 탄소집약도와 유효법인세율과의 음(－)의 관련성이 더 커지는지를 검증한다. 분석결과, 탄소집약도가 높을수록 에너지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에너지효율투자에 미흡하였음을 보여준다. 둘째, 탄소집약도가 높을수록 유효법인세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향후 에너지효율투자를 위한 내부자금 조달 유인에 의한 조세전략의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재무적 제약이 높은 기업에서 탄소집약도에 따른 유효법인세율의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탄소집약도가 높은 기업들이 지속적인 탄소감축에 따른 투자압력과 외부자금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조세전략을 통하여 내부자금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작용하는지를 밝힘으로써 탄소감축투자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조세정책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탄소집약도가 높으면서 재무적 제약이 높은 기업에서 세금납부액을 줄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유인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정기업의 재무적 제약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에 대한 유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1) whether carbon intensity has a negative impact on effective tax rates, (2) whether a negative relation between carbon intensity and effective tax rates is intensified in firms with high financial constrain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carbon intensity has a negative association with energy efficiency, with the high possibility of the request of future carbon reduction investment. Second, I find that carbon intensity is negatively related to effective tax rates. Third, my result shows that a negative relation between carbon intensity and effective tax rates is intensified in firms with high financial constraints. This study may be the first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carbon intensity and effective tax rates. My finding may prove helpful in the improvement of carbon regulation policies of regulators as well as companies’ tax strategies.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