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 및 비세무요인
An Empirical Study on Determinants of Start-ups
함호진(변호사); 전태영(경상대학교)
7권 3호, 99~133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세무요인과 비세무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세계기업가정신동향에서 제시된 자료 및 기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세계기업가정신동향은 국가별로 창업 및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이며 모두 64개국의 자료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종속변수는 창업 후 4개월 이내인 창업자의 인구비율 및 창업 후 42개월 이내인 창업자의 인구비율로 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소득세율, 법인세율, 1인당 국민소득, 경제성장률, 규제, 실업률, 기업인대상 교육, 임금결정방식, 금융서비스 및 소비자물가지수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개의 회귀분석모형을 구성하였는데, 분석결과 소득세율이 높을 경우 창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세율의 경우는 창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창업단계에서는 법인보다는 개인사업자의 형태가 많으므로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비세무변수 중에서는 기업인 대상 교육이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교육이 창업에 유익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임금결정방식의 자율성이 유의한 요소로 나타났는데, 임금의 결정방식이 자율적일수록 창업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임금결정의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와서 창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금융서비스가 만족스러울수록 창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창업단계에서는 기업의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할 것이므로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통한 금융서비스는 창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창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진국일수록 구직자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존기업에 채용되는 것을 선호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반면 실업률, 경제성장률, 창업관련규제, 물가상승률 등의 변수는 창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창업의지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이 분석은 잠재적인 창업자의 창업의지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세계기업가정신동향에서 제공하는 창업의지지표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고, 독립변수는 위와 동일한 변수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세무변수 중에는 유의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세금문제는 잠재적 창업자에게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비세무요인 중에서는 임금결정방식의 자율성과 자금조달의 편리성이 높을수록 창업의지는 높게 나타났고,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창업의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앞의 분석과 동일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기업인 대상 교육이 여기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현업창업자와는 달리 창업예정자의 경우 자신이 창업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낙관적인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업에 성공하기 위하여 충분한 교육을 통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Many of the start-ups remain very small. Nevertheless, they provide a major source of employment to national economies and their growth in numbers has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small business sector over the last three decades. This article is focused on finding factors which influence start-up beginnings. Data showing the number of start-ups are employed fro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 database which are based on representative national samples covering 64 countries. We designed regression models adopting NER(nascent entrepreneurial activity rate) and TEA(total early 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rate) as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are composed of individual tax rate, corporate tax rate, consumer price index, unemployment rate, flexibility of wage determination, regulation, entrepreneurial education, per capita income, financial service, and average economic growth rate.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high individual tax rate is negatively related with start-ups indicating that maintaining low tax rate is beneficial for increasing new businesses. Among nontax variables, education for business people, autonomy of wage setting by each enterprises, and efficient financial service are positively related with start-ups. Otherwise, high per capita income is negatively related with start-ups, which means that established corporations in advanced countries provide better jobs which people prefer to self employment. Additionally, we performed another regress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EI) using the same independent variables. Data on EI is also provided by GEM which measures people’s attitudes on future start-ups.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tax variables have only insignificant influence on EI. Otherwise, wage and financial service are positively related with EI and per capita income is negatively related with EI, which are the same results with the above regressions. Particularly, entrepreneurial education has lost influence on EI, which means that potential start-ups are not interested in business education. This result is quite different with the aforementioned incumbent business people’s attitudes.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