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단 회피 원칙(Constitutional Avoidance)과 그 한국적 시사점 ― 법원의 헌법합치적 해석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기준과 관련하여 ―
A Study on Constitutional Avoidance in the U.S. Supreme Court and it's Implications — Regarding Standards of Ordinary Courts'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and Constitutional Referral in Korea —
조동은(인천지방법원)
26권 3호, 39~102쪽
초록
미연방대법원은 19세기 초반부터 제정법 해석에 있어서 위헌의 소지를 회피할 수 있는 해석을 우선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위헌판단 회피 원칙을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왔다. 위헌판단 회피 원칙은 Delaware & Hudson Co. 판결(1909)에서 현대적인 형태를 취하였고, Ashwander 판결(1936)의 보충의견에서 연방법원의 권한범위를 형성하는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노동관계, 위임입법의 한계 등 다양한 영역의 제정법 해석에서 위 원칙을 적용하였다. 위헌판단 회피 원칙은 전통적으로 사법자제와 입법자 존중의 관점에서 정당화되어 왔다. 또한 위헌적 의심을 회피하는 해석을 택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 제정법을 무효화하는 것보다 의회에 의한 민주적 해결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장점도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헌판단 회피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들도 적지 않았다. 위 원칙이 실제로는 헌법적 판단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며 사법자제 또는 입법자 존중의 요청에도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 위헌판단 회피 원칙이 연방대법원으로 하여금 책임을 방기하도록 하거나, 일관된 기준 없이 제정법을 왜곡할 수 있도록 한다는 비판 등이 그것이고, 이러한 난점을 강조하면서 이 원칙을 포기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정법 해석에 있어서 위헌적 의심이 있는 해석보다 그러한 의심을 피할 수 있는 합헌적 해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요청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입법과 사법을 분리시키고 있는 헌정체제에서 필연적인 것이므로 포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 위헌판단 회피 원칙이 곧 사법자제라는 단순한 등식은 성립할 수 없으며, 그 적용양상에 따라 때로는 사법자제의 요청에, 때로는 헌법규범의 강력한 관철이라는 요청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생산적인 관점일 것이다. 위헌판단 회피 원칙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헌법합치적 해석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의 이해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에 관한 하급심 법원의 헌법합치적 해석과 위헌제청, 그에 따른 헌법재판소 2018. 6. 28. 2011헌바379 등 결정의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법원의 헌법합치적 해석은 위헌제청을 통한 헌법적 판단의 개시를 회피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그 논의가 헌법합치적 해석의 기준 및 위헌제청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들을 새롭게 규정하고 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헌법합치적 해석은 위헌의 의심을 야기하는 초기해석을 배제하고 대안적 해석을 취하라는 명령으로서 일종의 ‘약한 형태의 사법심사’로서의 구조를 지니며, 헌법합치적 해석을 정당화하는 위헌의 의심 정도는 위헌제청의 범위와 반비례하는 상관관계를 가진다.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례에서도 위헌의 의심 정도에 대한 차등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표현들을 찾을 수 있는데, 합헌적 해석의 기준으로서의 위헌의 의심 정도는 법원의 논증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요인으로 보아야 한다. 즉, 법원은 그러한 의심의 존부와 정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필수적인 기준들을 참조하면서 논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헌법합치적 해석을 정당화하는 초기해석에 대한 위헌의 의심은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즉, 다른 영역에 비하여 헌법이 특별한 보호를 명하는 기본권의 영역, 헌법합치적 해석이 보다 민주적 방식을 해결을 촉진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합헌적 해석을 정당화하는 위헌적 의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bstract
U.S. Supreme Court has generally applied the Constitutional Avoidance Canon or Principle in statutory interpretation since the early 1800s. The Principle acquired its modern form in Delaware & Hudson Co.(1909) decision, and was posited in a broader context within Justice Brandeis's well-known concurring opinion in Ashwander v. TVA(1936). The Court continued to employ the Principle in a variety of statutory cases ranging from free speech cases during 1950s to Voting Rights Act and Affordable Care Act in 2010s. Traditional justifications or rationales underlying the Principle have been judicial restraint as well as deference towards the legislative body, which in turn said to promote judicial independence. The possibility that constructing a statute so as to avoid unnecessary constitutional doubt could lead to a more democratic resolution of constitutional questions is also suggested by other commentators. Although the Supreme Court had labeled the Principle "cardinal" in various occasions, fundamental criticisms against the Principle have been attempted by numerous commentators. According to such criticisms, the Principle cannot succeed in avoiding the constitutional question, does not amount to judicial restraint or deference or even worse, potentially leads to undisciplined reasoning or neglect of judicial duty. Nevertheless, it can be fairly stated that in a constitutional democracy with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Avoidance Principle in statutory interpretation is ultimately inevitable. Therefore, the claims suggesting that the Principle can be disposed of, is somewhat misleading or exaggerated. It seems that focusing on different modes of the Avoidance Principle and its corresponding implications could lead to a more promising path. The analytical pathway suggested by aforementioned discussion can shed some significant light on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of ordinary courts in Korea. As Constitutional Court 28/06/2018 2011Hunba379 Decision on Military Service Act Art. 88⑴ has explicitly shown, the extent and permissibility of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of ordinary courts are directly linked to the scope of judicial referral(Constitutional Court Act §41⑴) through which the confrontation with the constitutional ques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initiated. Such interpretation, having a structure of ‘Weak-Form Judicial Review’ as presented by Mark Tushnet, can be differentiated by the degree of constitutional doubt which in turn justifies the choice of alternative, constitutional doubt-free construction. Indeed, expressions suggestive of such differentiation can be found in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s decisions, and such degrees are to be regarded as factors having significant impact of interpreting courts' burden of justification. The author suggests that a relatively mitigated standard could be justified in the realms where overprotection of constitutionally sensitive rights are concerned or a potential resolution of the doubt by democratically accountable bodies can be promoted by such interpretation.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