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의약용도발명의보호범위
The industrial availability and the scope of protection of medical use invention
최상필(동아대학교)
81호, 117~142쪽
초록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술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먼저 기존 발명의 의약용도에 비해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 그 특허대상적격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의약에 관한 새로운 용도를 발명하기 위해 투입되는 자본과 인력 및 시간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 및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해당 기술에 대한보호경향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와 달리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개발이기술적으로 새로운 것이 없으며, 그러한 용법은 의사나 약사가 의료 및 조제행위를 행함으로써 구현되는 것이지 그 물건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는견해는 이런 방법적인 사항을 물건발명의 특징적 구성으로 인정한다면 특허성 판단은 물론 권리범위 해석에 있어서도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 그의 사용방법까지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상반된 입장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대법원의 입장을 분석하여, 해당 사건에서의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와 함께 입법론적 개선점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Abstract
There are conflicting views on the patentability of Dosage Regimen and Dose. In cases where the patentability of an existing inven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ver the medicinal use, the position of recognizing its patentability is based on the need for legal protection of capital, manpower and time invested to invent new uses for medicine, etc. In contrast, there is nothing technically new about the development of Dosage Regimen and Dose, which is implemented by doctors or pharmacists through practice of medical and preparation, and it’s position that if the object is not implemented by the object invention of this method. The present text consists of analyzing the Supreme Court's position based on both views and presenting legislative improvements along with the adequacy of the application in the cas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