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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18.12 발행KCI 피인용 7

미국 특허법 제271조(f)에 대한 법리의 전개과정과 연방대법원 Life Technologies 판결

The Development of the Legal Principles on the 35 U.S.C. § 271(f) and the Supreme Court’s Life Technologies Decision

이주환(한국지식재산보호원)

169권, 125~176쪽

초록

속지주의 원칙에 의하면 특정 국가의 특허법은 그 국가의 영토범위 이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이에 역사적으로 미국법원은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미국 법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1972년 Deepsouth Packing 판결을 계기로, 침해피의제품을 이루는 구성부품들을 미국에서 생산하여, 이들 구성부품들을 외국으로 운송한 뒤 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침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미국 특허법 제271조(f)를 제정하였다. 즉 미국 특허법 제271조(f)는 미국 특허법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적용되는 역외적용 규정이다. 미국법원은 기계장치, 합성물, 의약품에 이 규정을 적용하였지만, 디자인특허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소프트웨어와 방법특허에 대한 미국 특허법 제271조(f)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7년 Microsoft 판결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이는 미국 특허법 제271조(f)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판결로서 의의가 있었다. 이후 연방순회항소법원은 Microsoft 판결의 취지를 계승하여 2009년 Cardiac Pacemakers 판결에서, 방법특허에 대하여 미국 특허법 제271조(f)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최근 2017년 Life Technologies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하나의 구성부품은 미국 특허법 제271조(f)(1)이 규정하는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채택하면서, 미국 특허법 제271조(f)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였다. 결국 미국 특허법 제271조(f)(1)의 적용범위를 제한한 연방대법원의 Microsoft 판결과 Life Technologies 판결은 속지주의 원칙과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타국에 대한 국제적인 신의와 타국의 자주권과 특허법의 존중이라는 가치를 지키려는 “좋은 정책”이다.

Abstract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states that the patent law of a particular country only comes into the effect within the territory of that country. Historically, the U.S. courts have ruled out having legal effects on acts conducted abroad by the principle of the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However, the U.S. Congress, on the basis of 1972 Deepsouth Packing decision, had legislated 35 U.S.C. § 271(f) to create a cause of action for a patent holder when a third party supplies from U.S. components of the patent holder’s invention and those components subsequently assembled abroad. The U.S. courts applied the statute to mechanical devices, compounds, and medicines, but not to design patents. In particular, the applicability of 35 U.S.C. § 271(f) on software and method patents had been disputed, and the U.S. Supreme court had found that this statute is not applicable to software through the Microsoft decision in 2007. Also, the CAFC had ruled that 35 U.S.C. § 271(f) is not applicable to method patents through the Cardiac Pacemakers decision in 2009. Hereafter, the Supreme Court had adopted the legal principle that a single component is not a “substantial portion” specified by 35 U.S.C. § 271(f)(1) through the Life Technologies decision in 2017. Ultimately, the Supreme Court’s the Microsoft decision and Life Technologies decision which limit the scope of 35 U.S.C. § 271(f), are “good policies” based on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and the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to preserve the values of international comity and other countries’ sovereignty and patent law.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DOI:
http://dx.doi.org/10.29305/tj.2018.12.169.125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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