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효과로서의 금지청구권
A Study on Injunctions as an Effect of Tort
연화준(극동대학교)
6권 4호, 255~276쪽
초록
현행 민법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익이 침해되어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 그 손해를 전보하는 방법으로서, 사후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을 인정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권리유형별 개별법 근거규정만 있을 뿐이며 법익침해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없다. 그러나 사회가 변동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법률상의 이익들을 권리로 보호할 필요성이 점증함에 따라 개별 근거규정의 한계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의 일반근거규정의 필요성이 긍정되고 있다. 그 동안 학설과 판례의 동향도 시대적 추세에 따라 금지청구권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정하여 왔으며, 특히 영업이익의 침해와 같은 상대적 권리에 대해 대법원2010.8.25.선고2008마1541판결에서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권의 인정범위를 넓힌 획기적인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의 민법개정안 중 제766조의2의 신설규정은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체계와 관련하여 보충성을 띤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금지청구권의 요건과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판단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효과와 연관하여 동일하게 보고, 금지청구권의 남용에 대해서는 중지 또는 예방의 인정이 적당한 것인지 여부로 조정 내지 통제하면 될 것이다.
Abstract
The current Civil Law provisions recognize damages and restitution as remedies after damages caused by unlawful acts because of illegal acts, but it is a method to prevent illegal acts in advance There is no general provision, but there are only provisions of the individual law by type of rights, and there is no general ground rule for legal interest infringement. However, as the society is changing and the need to protect the rights of new emerging legal rights is increasing, the necessity of provision of general grounds for the right to claim for prohibition is affirmed to the limit of individual ground rules. In the meantime, the trends of the doctrines and judicial precedents have positively recognized the necessity of the right to demand for prohibition according to the trend of the times. Especially, the effect of the illegal act in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d made a breakthrough decision that broadened the scope of recognition of prohibition claims.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appropriate that the new provisions of Article 766-2 of the amendment of the Civil Law of 2012 have complementarity with respect to the liability system for damages due to illegal acts of Article 750.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