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포럼쇼핑 방지를 위한 투자협정상 MFN 배제조항
MFN Restrictions in Investment Agreements for the Prevention of ISDS Forum Shopping
허난이(법무법인 광장)
28권 4호, 173~191쪽
초록
지금까지 여러 ISDS 사례에서는 MFN조항으로 인한 ‘ISDS 포럼쇼핑’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소위 ‘MFN 배제조항’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든 투자조약에서 MFN 배제조항이 을 규정된 것은 아니며, 만약 포함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국제투자규범의 특성상 양자 협상에 따라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ISDS 포럼쇼핑”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MFN 배제조항을 분석해보고, 특정 당사국들 간 투자조약 체결에 있어서는 어떠한 형식의 MFN 배제조항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투자협정상 MFN조항이 어떻게 ISDS 포럼쇼핑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었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포럼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MFN 배제조항의 규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최근 여러 유형의 MFN 배제조항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마치 양날의 검처럼 여러 상황에 있어서 시의 적절한 사용이 필요하며, 자국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다각적 분석이 꼭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양자조약’이라는 국제법적 약속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국가책임을 수반하는 지속적인 의무가 상호간 발생하게 된다는 점 또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MFN provisions in investment agreements have been a tool for equitable treatment between foreign investors with different nationalities. This non‐discriminatory principle has been pursued by the host states for further investment promotion. However, it may be abused to bring the situation of so‐called “ISDS forum shopping” which might harm th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investment agreements by unexpectedly extending the scope of obligations. While some investment arbitral tribunals have interpreted the scope of MFN provision very broadly to allow the ISDS forum shopping, both procedural and substantive provisions have been invoked. To prevent any chaos of unclear boundary of MFN provision, some explicit MFN restrictions which would limit the scope of MFN provision are needed. Indeed, some investment agreements have included these MFN restrictions. Specifically, MFN restrictions deal with both procedural or substantive provisions to prevent ISDS forum shopping. According to the lessons from the recent examples of MFN restrictions, there must be a careful consideration on the benefits and costs of having a certain type of MFN restriction as the parties can be the host state and the home state of their investors at the same time.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분류:
- 무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