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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학연구2018.11 발행KCI 피인용 2

미국 연방 독립규제위원회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평가 의무화 논의에 관한 연구

Review on the Mandatory Administrative Rules of the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김재선(부산대학교)

19권 4호, 359~380쪽

초록

미국에서 입법평가는 환경․보건․재난관리 등 특수 영역, 개별법에 대한 규제논의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규제개혁법(“Regulatory Accountability Act”), 백악관 규제정보관리실개혁법(“The OIRA Insight, Reform, and Accountability Act”) 등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입법평가 의무화를 규정하면서 삼권(입법․사법․행정)으로부터 독립되었으며, 경제규제에 관하여도 독립적 지위를 가진 연방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한 입법평가 의무화 논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한 입법평가 의무화 논의는 행정입법 통제 또는 규제개혁의 한 측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입법평가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입법평가의 방법, 기준, 평가의 효력을 어떻게 규율할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독립규제의원회의 입법평가 도입과 관련된 미국에서의 논의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논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입법평가제도는 개별 법률 또는 조례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춘 반면, 행정입법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동안 법률 또는 조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입법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평가 논의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입법평가의 주체, 결과 판단기관, 평가기준, 정부조직 내에서 입법평가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와 합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e United States, the legislative review system has been focused on the specific regulatory areas including the environment, health or disaster management etc. However, after 2017 President's Executive Order, new legislative approaches has been appeared including Regulatory Accountability Act, the OIRA Insight, Reform, and Accountability Act or more bills, which mandate the legislative reivew system. Especially as current discussions mainly focused on the regulatory reform or control on the administrative rules, main legal issues are (i) what the subject of the review system and (ii) how to set the specific or clear standards in the legislative review process. In Korea, legislative review system has been discussed with regards to each laws or local ordinances while administrative regulations had not been mainly included. However, as more administrative regulations appear and become more significant, they might be reviewed under the legislative review system. Since the review system has been developed for more than ten years in Korea, it needs to be more specific including the determinants, standards, or approaches to use the review results.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DOI:
http://dx.doi.org/10.31779/plj.19.4.201811.01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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