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집행에 관한 내부통제 시스템 운용에 관한 연구 - RCMS의 연구비 집행분석 효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for the Execution of the National R&D Fund - Focusing on effectivness of RCMS execution analysis -
이정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김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정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1호, 173~193쪽
초록
정부에서는 꾸준히 연구개발 예산을 증액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R&D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 사용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집행에 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살펴본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구축하여 운용 중인RCMS의 연구비 집행분석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기능, 효과, 시스템을 이용한 감사사례 등을살펴보고 연구비 집행분석의 효과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RCMS 집행분석 결과 ‘조사대상으로 분류된 집단’과 ‘조사대상이 아닌 집단’은 연구비 부적정사용액이 평균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연구비 집행분석 결과가 부적정사용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RCMS의 집행분석은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비영리기관 유형과 영리기관 유형의 연구비 부적정사용액도 평균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기관유형이 부적정사용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CMS를 활용한 감사사례와 처분요구 결과로 볼 때, RCMS는 연구비집행에 관한 내부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19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시점에서 RCMS의 연구비 집행분석 효과성을 검증하고 활용사례를 살펴보아 향후 효과적인 연구비 관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opera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for the expenditure behavior at national R&D fund. In particular, the authors want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l control of the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operated by KEIT(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The authors analyse researcher’s expenditure dividing it into two group according to result of RCMS execution analysis. One is the group that needs to be carefully examined for its research expenses according to RCMS analysis and the other group does not. Then, we investigated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amount of inadequate expending. The t-test results show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the result of RCMS execution analysis has an effect on amount of inadequate expending. also, RCMS is considered to have an internal control effect on the execution of research expenses, based on the case of audit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to effectively manage R&D funds in the future by preliminarily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xecutive analysis of RCMS.
- 발행기관:
- 감사연구원
- 분류:
- 행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