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관련 실태분석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K-IFRS 1113 Fair Value Measurement
김종일(가톨릭대학교)
25권 4호, 321~338쪽
초록
한국회계기준원(KASB)에 의한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사후이행검토(PIR)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심층 인터뷰(FGI)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검토하였다. FGI는 공정가치 평가기관(회계법인 및 전문평가기관), 재무제표작성자, 회계정보 이용자, 외부감사인, 금융감독당국, 기준제정자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공정가치 측정 및 공시와 관련하여 공시, 회계 단위, 판단 적용, 비활성시장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2016년에 이루어진 IASB의 IFRS 13 관련 PIR 의 phase 1 단계 활동의 피드백 요약 및 KASB의 공정가치 측정 관련 회계법인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공정가치 측정기준 적용 상 관련 효익 및 비용에 대한 검토의 경우 전반적인 공시의 효과성은 대부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준 1, 2, 3 정도로 분류하는 것만 의미가 있으며 추가적인 공시는 유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정가치 측정기준의 적용 시 문제점과 애로사항의 경우 기계장치, 토지, 부동산등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관행적인 평가방법이 K-IFRS 1113호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한편 공정가치 정보의 활용을 제고하는 개선사항의 경우 주석공시관련 각각의 주석공시의 배경, 의의,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금융업, 비금융업간 공시수준의 차이가 크므로 업종별 공시 모범사례를 제공하여 실무상 적용을 용이하게 할필요가 있었다. 또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국내 인프라 수준에 비해 K-IFRS 1113는 매우엄격하다고 이해관계자 대부분이 언급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평가기관, 가용 데이터, 자본시장, 윤리의식 등 관련된 인프라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Abstract
To find out what areas of the K-IFRS 1113 need to be improve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the following four areas of standards with 18 focused groups including 5 valuation experts, 4 financial statement preparers, 3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three external auditors, the FSS, the KASB and the KICPA: disclosures, units of account, use of judgement, and inactive markets. In general, the focus group answered that the effectiveness of disclosure is low, and it is only meaningful to classify fair value information as level 1, 2, or 3, and any additional disclosure is less useful. If the ratio of level 1 and level 2 is higher than level 3, more reliability is given to the financial statement in terms of fair value numbers. In particular, financial statement preparers consider that the cost of disclosure is far greater than the benefits. There are concerns that the customary valuation method used by appraisal corporation only to which legal authority is given for the valuation of tangible assets, such as machinery, land, and real estate, may conflict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K-IFRS 1113. It is necessary to provide detailed education on the background, significance, and effect of each footnote disclosure related to fair value. Such education is necessary for all stake-holders including valuation experts, financial statement preparers, users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external auditors. Many experts expressed opinions that the K-IFRS 1113 is very strict compared to the level of domestic infrastructure related to fair valuation.
- 발행기관:
- 사회과학연구원
- 분류:
- 기타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