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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지식재산연구2018.12 발행KCI 피인용 9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출처공개 특허요건의 입법 유형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ypes of Legislation and Main Issues of Disclosure Requirements for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류예리(경상대학교)

13권 4호, 29~62쪽

초록

최근 독일, 스위스, 인도, 베트남,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많은 국가들이 국내법에 출처공개 특허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개도국들뿐만 아니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선진국들도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출처공개를 특허요건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기존의 특허법 개정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생물다양성법 또는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령을 통하여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 속에서 외국의 유전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국제회의에서 출처공개 특허요건화에 반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나고야의정서와 ITPGRFA, 그리고 여러 FTA에서는 출처공개 특허요건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국제조약상 우리나라가 출처공개의무를 입법하여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 당분간은 출처공개 특허요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유전자원 제공국들뿐만 아니라 유전자원 이용국들조차도 국내법으로 출처공개를 의무화하고 있고, WIPO IGC에서는 물론 WTO TRIPs 협정, FTA 협상 등에서 개도국들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시기는 최대한 늦추되 국제적 추세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각국의 출처공개 특허요건에 관한 입법 유형 및 주요 쟁점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본고의 제안이 향후 국내 특허법 개정 및 국제회의에서의 우리나라 입장 수립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Many countries such as Germany, Switzerland, India, Vietnam, China and South Africa, etc. recently provide for patent disclosure requirements in their domestic laws. Namely, not only developing countries providing genetic resources but also developed countries using genetic resources are regulating patent disclosure requirements in their patent laws, biodiversity laws or Nagoya Protocol implementing laws. Under the present international circumstances, this article raises a question whether Korea which mainly relies on genetic resources from foreign countries should keep standing against patent disclosure requirements. Nagoya Protocol, ITPGRFA and FTAs which Korea is a party do not obligate any disclosure obligations to the member countries. Therefore, we have no duty to legislate disclosure obligations until now, in other words, we still have some time to take the opposite stance on disclosure obligations. However, recently developed countries as well as developing countries provide for patent disclosure requirements, and because developing countries strongly request patent disclosure requirements in WIPO IGC, WTO TRIPs, FTAs, it is high time to discuss revise our patent law or any related laws. Therefore this article is going to describe comparatively types of legislation and main contents and then hope to be reflected to domestic law revision.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DOI:
http://dx.doi.org/10.34122/jip.2018.12.13.4.29
분류:
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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