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저작권법상 ‘창작성’ 개념의 진화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of Originality(Individualität) in German Copyright Law
윤권순(지식재산역사연구소)
13권 4호, 165~190쪽
초록
19세기 정립된 독일의 전통적 창작성 개념은 ‘개성성’이며, 20세기 들어와서는 이 기준을 특정 저작물에 합목적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 먼저 ‘낮은 창작성’ 기준인 ‘작은 동전’ 법리가 1920년대에 고안되었다. 또한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해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높은 창작성’ 기준인 ‘디자인 수준’이라는 법리가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곧이어 이 용어와 같은 의미를 지녔으나 다양한 저작물의 적용에 적합한 ‘창작성 수준’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다. 1990년대 제정된 유럽연합 지침이 컴퓨터프로그램,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낮은 창작성 기준을 제시하자, 독일 연방대법원은 창작성 기준을 낮추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2013년 판례는 예술저작물, 문학저작물 등에 대해 낮은 기준의 창작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현재 독일의 법원은 대체로 저작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낮은 창작성 기준’인 ‘작은 동전’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창작성 개념은 ‘개성성’을 전제로 하여, ‘작은 동전’과 ‘창작성 수준’이 결합된 ‘최소한의 창작성 수준’ 개념으로 통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Abstract
In the nineteenth century, Germany had invented the concept of ‘individualität’ by using the term ‘unique(eigenthümliche)’ in copyright law.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related concepts with ‘individualität’ had been introduced for rational application to some works. First, in the 1920s, the doctrine of ‘small coin(kleine Münze)’, which is the criterion of low level ‘individualität’, was devised. Second, recognizing the need for high standards for works of applied art that could be protected by another law, doctrine of ‘design level(Gestaltungshöhe)’ was created in the 1950s. The term ‘level of creativity(Schöpfungshöhe)’, which has same meaning with the term ‘design level’ and more suitable for the broad application of works soon appears. After several EU Directives on copyright made in the 1990s provided low originality standards for computer programs, photographs and databases, the German Supreme Court affected by this directives has lowered the standards of originality. The Federal Supreme Court in 2013 stated that low level originality can be applied to literary, musical works and works of applied art.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분류:
- 지적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