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농업법과 농업정책: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있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심으로
Agricultural Law and Policy in the United States: Focus on the Multifunctionality in Agriculture in the midst of a Fourth state of Industrial Revolution
조국현(법무법인 정도)
47호, 93~122쪽
초록
최근 들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 등을 마련・시행, 네트워크에 기반한ICT 기술 등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하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민・관합동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과 실행계획의 마련, 인공지능・ICT 등 핵심기술의 확보 및 기술혁신형 R&D 성과창출, 그리고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등에 대한 노력을 다하고있다. 이러한 상황은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농업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업・농촌에서의 다원적 기능 등에 관한 논의와 맞물려 활발하게 전개되고있다. 즉, 최근 농업정책은 그 대상을 농업에서 농업ㆍ식품ㆍ농촌으로, 농촌의성격은 농업의 생산 공간에서 농업 생산은 물론이고 농업인과 비농업인이 함께어울어져 살아가는 생산ㆍ정주ㆍ휴양 등 복합기능 다시 말해 다면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역할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제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이러한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농업은 현실에 있어서 농업인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과 함께 새로운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농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사실이다. 반면, 이른바 농업 선진국들은 농업ㆍ농촌이 발휘하는 다면적 기능 유지를위해 농업과 농촌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명문화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속에 지속적으로 농업과 농촌지원의 확대 논리로 활용해 나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농업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는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유지ㆍ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의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법제를 환경적・기술적 측면, 조직적・인적 측면,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와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Recently, the importance and function has been accelerated to be more varied and increased for the sustainability and multifunctionability, etc. in the midst of the fourth stag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paradigm shift in agriculture in Korea. Based on this, this paper deals with the agricultural law and policy in 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the multifunctionality in agriculture. The goal in relation to this paper, therefore, is to be responsive to the producers regarding multifunctionality with reducing regulatory burdens, shifting a paradigm in the area of agriculture. To analysis it, this paper introduces four factors with legal and institutional factor by adopting the Linstone’s multiple perspective concept, which consists of three factors, technological factor, organizational factor, and personal factor. This paper suggests that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in Korea should strive to be the most efficient, effective, and user-oriented approach to achieve this goal based on the four factors. In addition, it would be necessary for lawmakers or general managers in public sectors to hear from the producers on the front lines of Korean agriculture in order to develop a set of policies and institutions for considerations as they draft a bill and other important legislation beneficial to multifuncitonality in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econom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