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제도의 헌법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A Constitutional Validity on the Trust Money System
길용원(광운대학교)
1권 9호, 145~170쪽
초록
기탁금제도는 후보자로 하여금 일정액의 금원을 기탁하게 하고 후보자가 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득표를 하지 못할 때 기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금전적 제재를가함으로써,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당선인에게 가급적 다수표를 몰아줌으로써 정국의 안정을 기하며, 아울러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기탁금제도의 헌법상 타당성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근래 이러한 논의에기초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판결이 되고 있다. 기탁금제도의 위헌성여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탁금제도 자체의 문제, 둘째 기탁금액수의 적정성 문제 및 기탁금국고귀속과 반환조건에 관한 문제이다. 이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공무담임권, 평등선거의 원칙 등의 제한 및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기탁금제도에 관한 기본적 입장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자에게 기탁금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적합한 것이며, 다만 그 규모의 수준은 입법정책적 사안으로 보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최근 들어 기탁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의가 나오고, 이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반대의견 등을 통해 기존과 다른 진취적인 판단이 나오는 바, 최근 사건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기탁금제도에 관해 어떠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종래 헌법재판소의 주된 판단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헌재 2016. 12. 29. 2015헌마1160 등 판결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이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특히 헌재 2018. 1. 25. 2016헌마541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예비후보자가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판결은 목적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은 긍정하였으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가 소속 정당을 탈당하고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다면 오히려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여, 이는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여 후보자의 수를 적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당선자의 득표율을 높임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탁금제도의 취지와 조화되지 아니하고,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함에 있어 담당자이며 매개자로서 기능하는 정당제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최소성의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을 부정하였다. 다만 예비후보자 기탁금제도는 경제력이 없고 경제적 후원자가 없는 자에게 있어 선거참여의기회, 예비후보자로 나서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점은 이진성,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의 경우에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예비후보자 기탁금납입제도는 방법의 적정성 자체가 의심이 든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 trust money system is intended to prevent candidates from being excessively elected by depositing a certain amount of money on the candidates and imposing monetary sanctions on the candidates in order to make them return all or a part of their money to the national treasury. The existence of the constitutional validity of the trust money system has been continuously discussed, and in recent years,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has been made based on these discussions, reflecting these points. Whether the trust money system is unconstitutional or not needs to be approached from two major perspectives. First, the problem of the trust money system itself, the problem of the validity of the amount of the second trust money, and the problem of the return condition of the trust money national treasury is concerned. This will raise questions about restrictions on, such as th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right to take charge of public affairs and the principle of equal elections, and whether such restrictions will be violated. The basic sta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 regard to the trust money system is that it is constitutional to require candidates to trust money in a parliamentary election. However, the level of such requirement is considered in legislative policy matters. However, there have been recent discussions regarding the issue of the trust money system,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and objections should be examined in detail, showing how the court has changed the trust money system through other existing cases. In Korea’s electoral system, the fact that the trust money system is virtually ineffective. Candidates who do not have financial sponsors do not have the ability to find alternatives, despite the fact that. However serious they may be in an election and exercise their right to take charge of public affairs, it is against their constitution to blockade it for financial reasons. We hope that research on a system that can replace or supplement the trust money system will become active.
- 발행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분류:
- 의회/정당/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