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외국금융기관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A legal study on Supervision and Regulation of Foreign Banks in Germany
이종호(금융감독원)
30권 4호, 431~488쪽
초록
우리나라의 외국은행에 대한 감독 및 규제는 현지법인, 지점, 사무소로 구분할 수 있는바, 현지법인은 국내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외은지점은 그 성격에 따른 차별적인 규제, 사무소에 대하여는 진입규제 이외에 별다른 규제가 없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나라에 따라 외국은행을 현지법인과 지점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거나 동일하게 규제하는 등 방식에 차이가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경제지역내의 경제적인 통합의 진전으로 국경을 초월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운용할지에 중점을 두고 진출형태 및 국가 상호간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발달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에서 외국은행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 국가인 독일의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규제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제도상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외은지점에 대한 감독 및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외은지점이 본점의 해외영업소라는 성격과「은행법」상으로는 별도의 은행으로 간주하는데서 비롯된다. 독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분리법(Trennungslösung)”과 “합체법(Einheitslösung)”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즉, 외은지점의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감독 목적상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와, 본점에 종속하는 ‘단일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를 구분하여 규제를 하고 있어 독일법과 유사한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외은지점에 대한「은행법」준용은 현재 13개 조문만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대해석으로 다른 조문은 마치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등 혼란이 있으므로 독일「은행법」상의 자세한 준용 규정을 참고하여 조문별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외은지점에 대한 감독·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바,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외은지점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현행 우리나라의「은행법」체계의 큰 틀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는 독일법에 적용되는 “분리법”과 “합체법”의 이론에 따라 구분하여 규제한다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supervision and regulation of foreign banks in Korea shall be divided into 3 categories: (ⅰ) subsidiaries of foreign banks which are supervised and regulated just same as domestic commercial banks, (ⅱ) foreign bank branches which are regulated separately based on their business activities, and (ⅲ) representative offices of foreign banks which are not regulated at all except entry barrier. Country by country it varies how to regulate subsidiaries and branches. Sometimes they are regulated separately or on the same standard. For example, in Europe it has been focusing on how to regulate and manage cross border transactions 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ic integration within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nd more stressed on the forms of entry and business activities. In this regard leading proposals considering the cases of Germany are suggested in this thesis in oder to get some ideas regarding supervisory and regulatory problems in Korean financial market. The substantial problems in the perspective of supervision and regulation of foreign bank branches in Korea have arisen from that while foreign bank branches are extended business arms of head offices in nature, they are also regarded as independent position of bank, directly assigned by the Banking Act. In German banking system being similar to Korea it can be firmly construed as “independent concept” (Trennungslösung) and “single concept” (Einheitslösung). Foreign banks branches are comprehensively supervised and regulated as independent entities abroad or single entities subjecting to home head office, according to the activities which reflect their core business. In the Banking Act, conspicuously some of 6 paragraphs are only containing fundamental factors for governing foreign branches and all other rules except 13 paragraphs are excluded from their application. This remains ambiguous and blurry and needs to be clarified one by one paragraph with reference to German Banking Act. As mentioned above, this research shows what the controversial and unsolved issues regarding foreign bank branches are, and how to interpret and resolve such issues. One solution could be enactment of an Act only for foreign bank branches, but it is too cumbersome and complicated. The other option is to revise current Banking Act on the distinct basis of “independent concept” (Trennungslösung) and “single concept” (Einheitslösung) of foreign bank branches, and then only is able to settle the debat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