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법상 익명조합 영업자의 선관의무
The business owner's duty of care and due diligence in Undisclosed Association
박수영(전북대학교)
18권 4호, 329~357쪽
초록
익명조합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 그 영업에서 생긴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약속하는 (공동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익명조합계약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그 조문수도 매우 적고 관련 판례도 많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합의된 계약의 문언이나 그 해석이 중요하게 된다. 익명조합에 있어서 이익상반적 행위에 관한 계약조항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전후에 있어서 익명조합원의 명시・묵시의 승낙도 무시할 수 없다. 2016년 9월 6일 익명조합에 대한 일본 最高裁判所 판결이 내려졌다. 본판결은 사례판단이지만, 지금까지 선례가 없었던 익명조합계약의 영업자의 선관주의의무에 대하여, 영업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영업자의 행위가 영업자의 관계자와 익명조합원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이익상반관계가 생긴 것이라는 점, 영업자의 행위가 익명조합원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것이었다는 점 들에 입각하여, 영업자가 익명조합원의 승낙없이 그 행위를 행한 것은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한다는 뜻으로 판단한 것이다. 결국 영업자의 행위에 의해 영업자가 익명조합원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이익상반관계에 서는 것으로 되고, 그 결과 익명조합원을 해하는 것으로 될 위험이 큰 경우에는 영업자의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으로서 당해거래에 대해 사전에 익명조합원의 승인을 얻어야만 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Abstract
An Undisclosed Association (Silent Partnership) shall be duly formed upon agreement between parties that one of them will make an investment in the business of the other and the other will share profits accruing from such business. The investments made in terms of money or property by association members (silent partners) shall be regarded as the property of the business owner (proprietor). The business owner shall manage the affairs entrusted to him with the care of a good manager in accordance with the tenor of the mandate. In the following cases, the business owner must disclose the material facts on the relevant transactions at a association members meeting and obtain approval of the association members meeting : if the business owner intends to carry out any transactions that results in a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undisclosed association and such business owner. This case provides a norm that prohibits the principle in case of conflicting transactions of the business operator in undisclosed association. It has precedent significance both in practice and theoretically.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