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관세학회지2018.12 발행KCI 피인용 3

관세법상 사후세액심사에서의 가산세에 대한 고찰 - 한・일 가산세제도를 중심으로 -

Consideration of Additional Taxes in Post-Tax Amount Screening According to Customs Law - Focusing on the Additional Tax System of Korea and Japan -

홍재성(제주대학교); 송진구(가천대학교)

19권 4호, 51~69쪽

초록

최근 한국과 일본 모두 가산세에 대한 추징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일본은 가산세제도를 2017년 새롭게 정비하였다. 한국도 일본의 가산세제도를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개정 가산세제도를 검토한 결과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재하기보다는 납세의무자가 세관의 조치에 재빠르게 대처하면 가산세의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행위가 반복되면 중가산세의 비율을 보다 높여 엄격하게 대응하였다. 한국의 가산세제도 발전 방안으로 다음의 내용 검토를 제기하였다. 첫째, 세액 보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 가산이자의 비율을 낮추어 납세의무자의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 세액 보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 가산세는면제되는데 가산세를 적정하게 부과하여 조세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가산세의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이다. 넷째, 수입 세액 정산제도를 적극적으로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Abstract

Recently, additional collection rate of additional taxes is increasing every year in Korea and Japan. In this type of environment, Japan revised its additional tax system last year. Korea needs to consider revising its additional tax system by examining Japan's additional tax system. As a result of examining Japan's revised additional tax system, when it came to those who reported tax amount lower than original amount or did not report tax amount, tax payment obligors received reduced tax amount when they responded swiftly to the measures taken by the customs. However, when illegal means of reporting taxes repeated, rate of heavy additional tax increased. As the measures for Korea's additional tax system development, the following contents have been examined. First, induce faithful tax payment by reducing rate of additional tax when taxpayers request revision of tax amount. Second, when taxpayers request revision of tax amount, they are exempted from additional tax. The idea is to secure tax bonds by imposing a portion of exempted additional tax. Third, increase rate of heavy additional tax when illegal means of reporting tax is repeated. Fourth, strengthen promotion so that taxpayers can actively use profit tax amount estimation system.

발행기관:
한국관세학회
분류:
무역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관세법상 사후세액심사에서의 가산세에 대한 고찰 - 한・일 가산세제도를 중심으로 - | 관세학회지 2018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