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기술이전 및 수출 효과에 관한 연구
Technology Transfer and Export Effects of FDI Tax Incentives in Korea
이성봉(서울여자대학교)
36권 4호, 175~189쪽
초록
그동안 학계에서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유용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논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조세감면제도의 투자유치 효과성과 관련된 논의였으며, 다른 하나는 조세감면혜택을 받고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혜택에 상응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한국경제에 가져오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전자의 연구주제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후자의 연구주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가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된 연구 주제 중에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기술이전효과와 수출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기술이전효과와 관련해서 조세감면을 수혜한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을 통해서 국내에 기술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로열티지급액이 많을 경우 선진기술을 단순히 국내에서 이용만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조세감면혜택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단순히 한국에서 선진기술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연구개발 활동과 교육훈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수출효과와 관련,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일반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분석된 수출의 경우 직접적인 수출금액만을 고려하고 있고, 한국 수출 기업에 대한 소재 및 부품에 대한 공급을 통해서 실행되는 간접수출금액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세감면혜택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활동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economic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tax incentives in Korea in terms of technology transfer and export. As the previous studies on effects of FDI tax incentives in Korean dealt with such variables, such as long-term investment, employment, productivity and profitability performances, this study focuses on technology transfer effects and export effects. By analyzing those performances of foreign invested firms in Korea from 1998 to 2006 with random-effects GLS regression models, this study reveals following results:Firstly, regarding the technology transfer, the foreign-invested companies with tax incentive show better performance in R&D and training activities. Meanwhile, in royalty payments, we can not find an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oreign-invested companies with tax incentive and without tax incentive. These results implies that the FDI tax-incentive system of Korea achieved the policy goal of technology transfer from technologically advanced foreign companies into Korea. Regarding export effects, we can not find an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oreign-invested companies with tax incentive and without tax incentive.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