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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저널2018.12 발행KCI 피인용 2

상장기업 세무담당자의 기업관련 조세정책에 대한 인식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Corporate Tax Policies in Korea

이예지(서울시립대학교); 최기호(서울시립대학교)

27권 6호, 285~320쪽

초록

최근 우리나라는 최고법인세율 인상, 세액공제·감면 규정의 축소 등 세제정책에 있어 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정책의 효과는 불분명하고 정치적 논쟁만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그 원인이 조세정책수립과정에서 세제정책에 대한 실제 기업의 입장이 어떠한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상장기업의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관련 세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 접적으로 확인하였다. 설문은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 세액공제·감면의 실효성, 최근 조세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바람직한 미래 조세정책에 대한 제안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을 실시한 결과, 비금융업 상장기업(코스피, 코스닥)의 29%에 해당하는 총 516개의 설문지를 회수 하였다. 주요 설문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들은 세무조사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세무조사 시 요구하는 많은 양의 자료, 담당공무원의 지나친 세수확보 위주 사고, 긴 세무조사 기간 을 꼽았다. 둘째, 세액공제·감면의 효과성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 제가 적용률과 효과성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고용지원 관련 세제지원은 효과 면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최근 주요 세제정책 중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국내 투자 및 고용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기 업들은 향후 바람직한 세제정책으로 법인세율에 대한 신중한 검토,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 을 주문하였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정부가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여 균형적인 관점에서 세제정책을 수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Recently, Korea has made many changes in the corporate income tax policy such as increasing corporate tax rates, the reduction of tax credit and exemption. However,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on how firms think about tax policies in this process. So we examine firms' perception of corporate income tax policy by directly asking tax managers via a survey. As a result of the survey, a total of 516 questionnaires which are 29 percent of non-financial listed firms were collected. The survey consists of 1) tax audit, 2) tax credit and exemption, 3) recent corporate tax policies 4) suggestions for tax policies in future. We find that firms are sensitive about tax audit. When firms are audited by tax authorities, they have a great deal of difficulty in long tax audit period, tax auditors’ tax revenue oriented mind and too much material to submit. Response results related to tax credit and exemptions, R&D tax credit was the most favorable in terms of application rate and effectiveness. But tax benefit related to employment was evaluated as the most negative. Finally, the survey results suggest that increasing corporate tax rates ma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omestic investment and employment in corporate management activities. And firms responded that the government will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careful review of the increasing corporate tax rates, the consistency of tax policy, and the improvement of investment and employment tax benefit.

발행기관:
한국회계학회
DOI:
http://dx.doi.org/10.24056/KAJ.2018.11.001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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