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법(Recht) 관념―『법이론』에 등장하는 ‘외적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Kant’s Conception of ‘Recht’
손제연(서울대학교)
21권 3호, 53~88쪽
초록
『윤리형이상학』 중 제1편 『법이론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이하 『법이론』)가 국내 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본고의 근본적 의도는 칸트 법이론을 공부하고자 하는 초심자들, 특히 법률가들이 『법이론』의 국문 번역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먼저 윤리론적 법칙수립(입법)에 대비되는 법리론적 법칙수립과, 행위의 도덕성에 대비되는 행위의 합법성과 같은 칸트 법이론의 기초개념을 살펴본다. 나아가 『법이론』에 등장하고 있는 ‘외적 자유’의 개념을 분석한다. 칸트의 법의 원리는 외적 자유의 원리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때 외적 자유의 개념은 자주 오해되고 있다. 『법이론』 문헌에서 외적임의 개념은 이원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외적 자유의 원리에서 외적임의 개념은 대상이 의사의 외부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동기가 의무의 이념 이외의 것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외적 자유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본고는 칸트 법 관념의 핵심이 되는 법의 보편적 원리인 각인의 자유의 공존가능성 원리를 도덕의 여건을 제공하는 관념으로 설명한다. 법(Recht)의 개념은 도덕과 구분되는 영역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도덕에 토대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recht’나 ‘Recht’와 같은 『법이론』 번역서에 등장하는 번역어 문제를 최소한으로 다룬다. ‘Recht’는 주로 ‘법’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적 번역어들인 ‘올바름’, ‘권리’를 각각 살펴보면서 칸트 『법이론』에서 ‘Recht’의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It is very encouraging that Korean translations of Kant’s Metaphysische Anfangsgründe der Rechtslehre (hereinafter Rechtslehre) is being offered in various versions by representative scholars. This article intends to be a guide for the beginners who want to study Kant’s legal theory.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first examines the basic concepts of Kant’s Rechtslehre, such as juridical law-giving and the legality of acts. Secondly, This paper explains the repeated and serious misunder- standings surrounding the concept of ‘external freedom’. In Kant’s Rechtslehre, the concept of externality is used in duality and it must be clearly distinguished. Thirdly, on the basis of this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external freedom, this paper explains the principle of coexistence of everyone’s freedom, which is the universal principle of the right, as an idea of providing circumstances of morality. The concept of Recht should be understood as a concept that is based on morality, not a concept that is separate from morality. In addition, this paper deals with the difficulties in translation of core terms, such as ‘Recht’ and ‘recht’. Recht is mainly translated as ‘law(法)’. I would like to consider how to understand the term ‘Recht’ in Kant’s Rechtslehre, while looking at the alternative translations ‘correctness’ and ‘rights’.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