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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철학연구2018.12 발행KCI 피인용 1

국가의 규범적 이해를 위한 분석의 틀

An Analytic Framework for Normative Understanding of the State

김동일(경상대학교)

21권 3호, 205~248쪽

초록

이 글의 목적은 국가의 규범적 이해를 위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는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규범적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질문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국가에 대한 논의 영역을 국가의 존재,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그리고 국가의 활동으로 구분한 뒤, 각 영역에서의 국가 개념을 구체화해서 국가권력, 국가당국, 그리고 국가정부로 정의한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 국가를 도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정당성, 상호성, 그리고 책임성을 각각 제시하고 설명한다. 즉, 국가가 최고의 배타적 권력을 주장할 때 확보해야 하는 정당성, 국가가 국민들을 향해 권한을 행사할 때 가져야 하는 상호성, 그리고 국가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배 행위를 할 때 갖춰야 하는 책임성을 설명한다. 나아가 각 논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하위 주제들을 정리한다. 결론에서는 세 가지 기준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선성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n analytic framework for normative understanding of the state. What should the state be? What kind of relationship should the state have with its subjects? What should the state do? This paper does not suggest an answer to these questions, but suggests a framework with which to understand systematically the meaning of these questions. Having distinguished the dimension of the state into the existence of the st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subjects, and the activities of the state, this paper defines the conceptions of the state as political power, political authority, and government. It is suggested that we can morally evaluate the different conceptions of the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moral standards such as legitimacy, reciprocity, and accountability respectively. That is, this paper suggests and explains legitimacy that the state should obtain when it claims the supreme and exclusive power, reciprocity that the state should have when it exercises authority against its subjects, and accountability that the state should meet when it rules over its subjects in many ways. In addition, various subjects are introduced for discussing each dimension of the state. The relationship and the priority of the three standards are briefly addressed in conclusion.

발행기관:
한국법철학회
DOI:
http://dx.doi.org/10.22286/kjlp.2018.21.3.00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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