告知義務를 중심으로 한 침묵에 의한 사기의 재검토
Duty to Disclose as a Requirement of Fraud by Reticence
김수정(국민대학교)
59권 4호, 117~157쪽
초록
침묵에 의한 사기의 요건으로 고지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고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 자기 책임의 원칙상 계약당사자 일방이 어떤 정보를 알지 못하고 착오에 빠져 있고 타방은 그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계약당사자들은 서로 대립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사적 자치의 원칙상 각 당사자는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자기 책임 하에 스스로 수집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침묵에 의한 사기는 그 개념으로부터 당연히 상대방은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따라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줄어든 만큼 착오의 취소 또는 무효여부를 통제하던 표의자 측 요건도 그만큼 약화된 것이라 할 것이다. 고지의무의 구체화 기준에 관해서는 비교법적 연구와 법경제학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특히 표의자의 상대방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입한 비용의 보호라는 기준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음을 법경제학과 비교법을 종합하여 논증하였다. 그 외에 표의자가 합리적으로 스스로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는지, 당사자가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착오에 빠진 표의자의 상대방이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등이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고지의무는 침묵에 의한 사기의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안을 상대방이 인식한 일방착오의 법리로 해결하는 경우에도 역시 등장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Compared with the past decades, the jurisprudence tries to substantiate the conditions of nondisclosure. Still the criterion is rather ambiguous and this article is dedicated to this question. First of all, with reference to the recently undertaken reform of french civil code I examined the new provision which disconnects the duty of disclosure and the duty of inquiry. This provision arises from the jurisprudence of the Court of Cassation. The french jurisprudence and the supporting arguments, which is finally incorporated into the New Code Civil, emphasized that nondisclosure should be assimilated to traditional fraud, hence also the duty to disclose shall not been balanced against the duty to inquiry. On the other hand the opposite view points out that nondisclosure itself doesn’t induce the mistake, but only exploits it. Also the Korean jurisprudence acknowledges that fraud by silence would be accepted even if there is a fault on the part of the ignorant party. In the end it is a matter of balancing betwee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fter examining the PECL, DCFR, german and french civil law and 2nd restatement of tort law some important factors which influence the duty to disclose get specified: the cost to the party of acquiring the relevant information, whether the other party could reasonably acquire the information for himself and whether the party had special expertise. Under each category the illustrations are reviewed in the light of law and economics, especially by the criterion asserted by Kronman.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is the cost to the party of acquiring the relevant informa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