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영상이용 성폭력과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소위 ‘리벤지 포르노’ 논의의 성편향성과 형법-
Digital Image Abuse Sexual Crimes and the Criminal Response
이건호(한림대학교)
16권 2호, 163~182쪽
초록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규정에 대한 해석론은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과 법적 신뢰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와 제14조의 해석에서 범죄의 객체가 된 영상이나 이미지를 일반의 음란물과 같이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동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의 대상이 되는 객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요건을 둔 것은 입법적 불비 또는 오류라고 판단된다. 위 요건은 위 구성요건요소의 해석을 주관적 요소인 구체적 목적의 증명을 요구하는 목적범과 유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져오게 된다. 그 이미지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인가의 판단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되며 그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전의 법률에서는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의 구성요건은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개정된 법률에서도 촬영자와 촬영대상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타나는 개인 인격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들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구성요건들을 금지되는 행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법규로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성계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이미지를 업로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만 보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가해자가 위의 영상을 협박이나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영리의 목적”이라는 요건이 결여되어 형법상의 협박죄나 강요죄로 처벌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제재수단이 없게 된다. 처벌되는 행위인 전시·상영행위의 ‘공공연히(공연성)’이라는 요건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Digital Image Abuse Sexual Crimes' are committed by abusing the images of other person's body without his(her) consent over the internet or the social medias . It usually abuses the images of women or children for the purpose of satisfying sexual desires, illegal profits, anger, and illegal greed of the criminals. The Criminal justice is preparing the laws to punish sexual offenders in response to such crimes, which is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The applications of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have made some difficulties on the case of filming of other person's body using the cameras. The article 14 of the Act requires the filming of "the body which is causing sexual desires and sexual shame". The Supreme Court has declared that the someone using the cameras and taking the pictures of the body not causing sexual desires was not guilty. In some way, the crime victim's bodies are thought to be estranged from his(her) free will through these requirement of "the body which is causing sexual desires and sexual shame". These articles are considered to produce some malpractices including defects in response. If the perpetrator uses the above image or video as a means of intimidation or coercion, the requirement for "profit-making" is missing and there is only a way to punish them for threats or coercion.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