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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소비자문제연구2018.12 발행KCI 피인용 2

표시광고법상 계약책임 도입 가능성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Contract Liability in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박성용(한양여자대학교)

49권 3호, 113~139쪽

초록

표시광고법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금지제도, 표시·광고실증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동법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하여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사법적 규정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동법에서의 손해배상책임으로는 계약의 해제 등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으며, 개별 표시 관련법에서필요표시사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약관련 기초이론, 표시·광고관련 문헌연구와 판례분석 등을 통하여 표시·광고에서주장하는 내용이 계약대상물과 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면,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계약책임을 적용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계약책임을 예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허위,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취소, 계약해제·해지와함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결함제품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등을 부담시킬 수 있음도검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보다 두텁게 구제하기 위하여표시광고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계약책임을 포함시키고, 아울러 개별 표시 관련법 상필요표시사항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도 표시광고법 제10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operates a number of system such as prohibition against unfair labeling or advertising, verification of details of labels and advertisements. And the same Act also introduced obligation to compensate for damage that business entities should pay damages to consumers damaged by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However, obligation to compensate for damage under the Act can not be freed from the binding force of the contract, such as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 However, the problems of the contracting parties can be resolv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fault during contractual negotiations and interpretation of the contents claimed in labeling and advertising as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nd the latter issue began to be resolved after the Supreme Court ruled in 2007 that the "the contents of the advertisement may be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contractual liability should be included in obligation to compensate for damage set out in Article 10 of the Act of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to reinforce the relief of damages caused by unfair labeling advertising.

발행기관:
한국소비자원
DOI:
http://dx.doi.org/10.15723/jcps.49.3.201812.113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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