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후보자의 납세 및 체납실적 공개 정보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제7회 지방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Disclosure of Tax Payment Records of Candidates on the Results of Election -Focused on the Local Election on June 13, 2018
조형태(홍익대학교); 황선필(홍익대학교)
18권 4호, 35~66쪽
초록
본 연구는 최근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지선”)에서 나온 후보자정보공개자료상의 납세 및 체납실적을 검토하고, 해당 정보가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별로 체납 이력을 보인 후보들의 수는 전반적으로 전체 후보수의 10%대를 넘는 수준이고, 납세실적을 보인 후보자의 경우 본인의 납세실적보다는 본인 외 가족의 납세실적이 높은 경향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둘째, 현 체납액이 있는 자들이 2018년 지선에서 당선되는 경우는 없어 현 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2018년 지선에서 과거 5년간 납세 실적이 후보자들의 선거 결과(즉, 당선여부, 득표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반면, 과거 5년간 체납 사실 및 체납액 등 납세의무 불이행 정도는 선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5년간 체납 이력이 있는 후보자들 중에는 당선된 자(21명)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납부세액 비중을 감안할 때 현재의 공개대상세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증여세를 공개대상세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거 5년간 체납액이 있는 입후보자 중 상당수가 공직자를 포함한 정치인이고,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이 당선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직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 출마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선거기탁금제도에서 기탁금의 범위를 납세의무가 이행된 상태에서 국가에 기탁하는 일정액으로 정의를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에 치러진 2018년 지선에서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지역과 관계없이 취합하여 후보자의 납세실적 등을 분석하고 선거결과와의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2018년 지선에서의 분석대상 자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만 국한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tax payments records and delinquent performance in the candidate information disclosure data from the recent 2018 local elections, and analyzed how the information affected the election results. First, the number of candidates showing delinquent histories is generally over 10% of the total number of candidates. It appears that other family members may pay more taxes the candidates. Second, no candidates with current tax delinquency have been elected in the local election. Third, the tax payment records have positive relation with the election results whereas the tax delinquencies have negative relation with the results. Fourth, among the candidates who have a history of tax delinquency over the past five years, there are 21 elected candidate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First, considering the proportion of candidate’s tax payments to family' s tax payments, it is recommended to expand scope of information of tax payment records of candidates including inheritance taxes. Second, considering the fact that some candidates with history of tax delinquencies are elected, it is recommended to amend the election law not to allow candidates to run. Finally, it is also necessary to have candidates clear their tax delinquencies before paying the deposits to run election. This study makes a contribution in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ion results and disclosed information regarding candidate’s tax payments and delinquencies. However, this study has a limitation that the dataset are limited to local governors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