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적용상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The Critical Review on the Limitations of Application of Sexual Violence Crime by the Abuse of Occupational Authority,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박찬걸(대구가톨릭대학교)
29권 4호, 87~116쪽
초록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 제고, 사회 전반에 노출된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 공유,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 표출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미투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가해자에게 발생하는 억울한 피해의 우려, 펜스룰의 등장, 남성 대 여성이라는 프레임 대결구도 형성, 성폭력 폭로의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 등은 미투운동의 긍정적 효과를 반감시키는 부작용의 주된 요인이라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소위 ‘안희정 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의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매우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언론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견해는 제1심 판결의 부당성을 강조하는데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음에 가히 우려할 만하다. 성형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윤리와 법의 경계에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윤리적 비난과 법적인 비난은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며, 또한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동일시하거나 윤리적 비난을 법적인 비난으로 지나치게 확장한다면 윤리와 법의 경계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다름 아닌 법치주의의 위기에 직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 자명하다. 그렇다고 국민의 법감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정도(正道)는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괴리현상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성폭력 개념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폭력 개념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러므로 양자의 개념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간극을 입법적으로 조정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는다면 기존 규정에 대한 해석론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고에서는 현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규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해석하는 판례의 태도를 검토한 후 관련 법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관련 개정법률안의 개별 쟁점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There would be no different opinions about the positive influences of 'Me Too Movement' on the improvement of attention to sexual violence, sharing the extreme pains of the victims exposed to overall society, and the active expression of resistance to the authority-type sexual violence. However, the concerns about damage to innocent assailants, appearance of pence rule, and the doubt about the credibility of disclosure of sexual violence, shown i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Me Too Movement' of Korea, must be the main factors of side effect that reduces the positive effects of 'Me Too Movement'. Especially, there are extremely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result of the first trial of 'Ahn, Hee-Jeong's case'. Most of the opinions shown in the media are excessively biased toward emphasizing the injustice of the first trial verdict. Even though the criminal law about sex could be a representative area basically standing on the boundary between ethics and law, the ethical criticism should be certainly distinguished from the legal criticism. If they are equated to each other or if the ethical criticism is excessively expanded to the legal criticism, the boundary between ethics and law would be collapsed, which is a shortcut to the crisis of constitutionalism. It does not mean that the national sentiment of law should be completely ignored. The cause for this gap could be found from the fact that the concept of sexual violence in people's mind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sexual violence defined in the current law. Therefore, the gap caused by this difference in the concept should be legislatively adjusted, or if it is not possible, the interpretation of the existing regulations should be approached in the new perspective. Based on this critical mind, this thesis analyzes the current contents of sexual crime regulations by the abuse of occupational authority, reviews the attitude of precedents interpreting them, and then draw the problems with the relevant legal system. Reviewing the matter of validity of individual issues of proposition related to sexual crime by the abuse of occupational authority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that could be a legislative attempt to solve this, this study aims to draw the rational improvement measures.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