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적 관점에서의 국제입양 관련 실무 현황과 과제
Current practice and challenges of the international adoption from the viewpoin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이선미(사법정책연구원)
24권 2호, 137~167쪽
초록
국제입양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입양을 말하는데, 이 때의 ‘외국적 요소’의 의미가 입양에 관한 실체법인 민법 및 입양특례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현재 가정법원의 실무상 국제입양은 ① 내국인 양부모가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 ② 외국인 양부모가 내국인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 ③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양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 ④ 외국에 거주하는 내국인 양부모가 거주지를 불문하는 내국인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및 두 번째 유형이 대다수이다. 특히, 첫 번째 유형은 현재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제입양을 논함에 있어서는 첫 번째 유형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입양과 관련된 국제사법상 논점은 세 가지, 즉 재판관할권의 문제, 준거법의 문제, 외국 재판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실무상 국제입양의 네 가지 유형은 현행 국제사법상 국제재판관할의 인정 기준인 ‘실질적 관련’을 갖추고 있거나 일정한 경우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준거법에 관하여는 외국인 양부모가 내국인 양자를 입양하는 입양특례법상 입양의 경우가 문제되는데, 국제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양친의 본국법이 원칙적으로 준거법이 되나 실무상으로는 우리나라 입양특례법도 적용하는 데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이 준거법을 정하는 것 및 그 근거에 관하여는 실무의 설시가 부족한 면이 있다. 또한 숨은 반정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문제되는데, 입양 또는 파양에 있어서 숨은 반정의 법리 적용 여부를 명시적으로 다룬 판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외국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와 달리 완전입양과 불완전입양의 구별이 없는 법제에서 이루어진 입양재판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ternational adoption refers to adoption involving foreign factors whose meaning is not clearly defined in the Civil Act and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two substantive laws as regards adoption. According to current court practice, international adoption can be categorized to the follwing four types: (i) adoption between Korean adopter and foreign adoptee; (ii) adoption between foreign adopter and Korean adoptee; (iii) adoption between foreign adopter and foreign adoptee both of whom reside in Korea; (iv) adoption between Korean adopter residing abroad and Korean adoptee whose habitual residence is irrelevant. We should pay attention to adoption type (i), for it has a large number of cases nowadays and is expected to further grow in number in the future. The issues of the connection betwee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adoption can be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matters: the matter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pplicable law; an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doption judgments. Regard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the four types of international adoption seem to meet the 'substantial connection' standard, in order to qualify for international jurisdiction under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s for applicable law, a question can be raised in the cases of type (ii) adoption, especially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Courts seem to apply both the law of nationality of the adoptive parents and Korean law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but the reason for it remains unexplained in most cases. The problem of 'hidden renvoi' can also be raised, though there have yet been no judgment applying the principle of 'hidden renvoi' on international adoption. As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doption judgments, it appears necessary to study how to handle the gap between different legal systems regarding the relationship with adoptees and their biological parents.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분류:
- 국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