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제도산법의 소개 및 우리 법과의 비교
French Cross-border Insolvency Law : a Comparative Introduction
조응경(펑테옹-아사스 (Panthéon-Assas) 파리 제2대학)
24권 2호, 337~394쪽
초록
국제도산법이란 국제성을 띠는 형태의 파탄에서 제기되는 법적 제문제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초국경적 거래의 증가와 경제 위기의 연속은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대하여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이 두드러진다. 특히 조선·해운산업의 장기불황이 초래한 우리 해운회사들의 연이은 도산은 국제도산법이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제도산법은 각 국가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규율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진출하여 있는 모든 국가의 법상태는 연구의 대상이 된다. 현재 재불한인은 16,000명 이상이 되었으며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45개사에 달하므로 우리 법률가들에게 프랑스 국제도산법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이 이제는 요구된다. 이 글은 프랑스의 국제도산법을 소개함으로써 비교법적 연구를 제시하고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프랑스 국제도산법제를 소개하기 위하여 국제사법 고유의 연구주제를 빌려 국제도산관할, 도산절차(또는 이러한 절차에 대한 재판)의 승인 및 지원, 병행도산 시의 공조, 그리고 도산국제사법의 문제를 다룬다. 우리 국제도산법은 2006년 신설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편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학자들이 이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우리 법제가 다시 낙오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수정 보편주의의 핵심적 요소의 결여는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사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 국제도산법의 개정 또한 논의될 날을 기다리며 이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에 소박하게나마 기여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Abstract
Cross-border insolvency denotes the situations arising out of insolvency involving extraneous aspects. The importance of its study has undoubtedly become greater with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succession of economic instabilities, and this trend particularly concerns Korea which has a high degree of trade dependence and is currently under the considerable influence of the shipbuilding and shipping industries crisis. The historical collapse of Hanjin Shipping in February 2017 is an eloquent example of the trend. The differences in each State's approach concerning cross-border insolvency cases require Korean jurists to individually analyse the state of law of each State in which Korean natural or legal persons are established or have assets. Basic knowledge on French law regarding this matter seems today desirable given the substantial increase in the volume of trade between France and Korea which took place during last 10 years, with now near 16 000 Koreans and 45 Korean companies established in France. The present article purports to both introduce French cross-border insolvency law to the Korean public and offer a comparative analysis. In order to expose the manner in which cross-border insolvency cases are treated in the French legal order, this article raises questions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or judgments, concurrent proceedings and applicable law. Although entirely revised in 2006, Korean cross-border insolvency law has been, since many years, subject to significant criticism, some of which even involve the essence of the modified universalism theory to which Korea claims to adhere. Pending a further revision of the Korean state of law, the author hopes to bring a modest contribution through the present study.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분류:
- 국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