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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법무연구2018.11 발행KCI 피인용 3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외국인투자제한의 법률적 검토- Ralls Case를 중심으로-

The Legal Analysis of the US Review System of Foreign Investment For National Security Concerns –Focusing on Ralls Case-

표인수(법무법인 태평양)

141호, 11~50쪽

초록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외국인투자제한의 법률적 검토- Ralls 사건을 중심으로 - 최근 미국은 중국이 대외투자를 통하여 제조업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에 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18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선진화법(FIRRMA)이다. 동법은 미국 투자심사위원회(CFIUS)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미국의 핵심기술(critical technologies)이나 핵심 시설(critical infrastructure)에 대한 사실상의 모든 외국인투자를 심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미국 투심위의 결정과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최초로 사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Ralls 사건(2014)에서 미국 연방법원 항소심은 미국 기업이 주(州)법에 의거하여 취득한 적법한 권리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하며 행정부나 의회가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다. Ralls 사건은 미국 투심위와 대통령의 결정에 대하여 미국 역사상 최초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결정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헌법상 적법절차 조항의 보장 여부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2018년 도입된 FIRRMA법에서는 Ralls 사건으로 인하여 제기된 투심위의 결정에 대한 연방법원 항소심의 전속 관할을 인정하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소송 과정에서 투심위의 결정에 근거가 되는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한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등의 절차 규정도 새롭게 마련되었다. 한편 이와 같이 강화된 외국인투자 심사제도는 WTO규범상의 국가안보를 위한 제한 규정 GATT 제21조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양자 간의 협정에 의해서는 상호 합의에 의해서 국가 안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U나 중국 등도 이러한 안보를 이유로 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법, 공정거래법 등을 통하여 국가 안보와 관련한 외국인 투자 관련 조항들이 있으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여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변화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가칭‘ 외국인투자위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안보를 위한 투자심사에 대해서는 검토 기준 및 심사 절차 등 외국인투자로 인한 국가 안보의 심사 요소를 좀 더 세밀하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Legal Analysis of the US Review System of Foreign Investment For National Security Concerns –Focusing on Ralls Case- On August 13, 2018, the U.S. Government has a new review system of foreign investment by amending the related law. The new law, so called FIRRMA(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which amended previous FINSA(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 strengthened the role and function of CFIUS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Above all, FIRRMA is known to cover practically all the cases with respect to foreign investment which could have a critical impact on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rapidly increasing Chinese investment into the United States for the last couple of years caused the U.S. government to pay special attention to such investment. Ralls case was the first case where the US court adjudicated the claims of foreign owned US company. In Ralls v. CFIUS, the Court of Appeals, D.C. Circuit, determined that CFIUS and the US President have deprived of Ralls rights under Due Process Clause under the US Constitution. The Court found that CFIUS and the US President have violated the Fifth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which can never be limited by any decision of the Administration or the Congress, by not providing adequate evidence to the Plaintiff for such decision. Ralls case was the first case in terms of not only determining that the decisions of CFIUS and the President would be subject to judicial review, but also finding that even a foreign investor would have a right under the Due Process of the U.S Constitution if the foreign investor has legitimate rights under the relevant state laws. As a result of Ralls case, newly amended FIRRMA adopted a new rule establishing an exclusive jurisdiction of DC Circuit, Court of Appeals, in CFIUS cases. Further, necessary evidence in resolving a certain CFIUS case can be produced only ex parte and in camera to the court. A new US review system is generally considered not to be a violation of GATT Article XXI because such national security concerns would be subject to member countries’ discretion. On the other hand, such national security considerations of each member country can be deleted or limited by bilateral agreement. Korea has several laws regulating foreign investment into Korea, which include the Law on the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 the Law for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nd the Law 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etc. Considering recent trend with respect to the global foreign investment, Korea may need a new review system of foreign investment in light of recent national security concerns. Among others, establishing a new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within the Korean Government seems to be necessary.

발행기관:
법무부
DOI:
http://dx.doi.org/10.36514/itl.2018..141.00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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