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제 및 집행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Studies on Improvement Direction of Regulation and Enforcement of Fairness in Distributor Transaction Act
윤선우(연세대학교)
5권 1호, 169~192쪽
초록
2015년 12월 국회에서는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대리점법 법안이 극적으로 통과되었다. 통과되기 직전까지도 법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입법적으로도 미흡한 부분이 다수 지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법 형태의 독자적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까지 있었다. 그러나 201년 남양유업 사건이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대리점거래에서 일어나는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이상, 어떠한 형태로든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급하게 처리된 대리점 법안은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는 잠재적 수범자에게 대리점법의 적용 및 규율 대상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당연히 입법 전에 충분히 조사되었어야 할 대리점거래 실태에 관한 전수적인 조사 역시 제정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17년 하반기에 와서야 이루어지는 등 대리점법은 입법의 사전적·사후적 논의와 시행의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리점법의 제정 및 시행 이후 1년 반이 지난 현재 시행 및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고찰하고, 향후 대리점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의의를 살리고 성공적으로 국내 경쟁법체계에 안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선점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Abstract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Passed the bill of Fairness in Distributor Transaction Act (the “FDTA”) in December of 2015, regardless of the estimations that the passage of the bill will be difficult. Sufficient review and debates were not preceded to the brink of the passage, and academics and law professionals criticized the bill contains many shortfalls. Furthermore, even opposing opinion existed on separate legislation of special law on distributor transaction. However, Namyang incident in 2013 gave rise to public rage and public opinion was concentrated on necessity of certain regulation eradicating such unfair practices in distributor relationships. Therefore, regulations on unfair practices in any form were heavily requested by the public. Urgent passage of the bill raised numerous problems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of the law. Current provisions and wordings of the FDTA actually cause confusions regarding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and the prohibited acts under the law. In addition, investigations and factual survey on distributor transaction relationships were implemented in the late 2017, 2years after the enactment, which should have been preceded before the enactment. This article will follow-up problems that FDTA are facing after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and will review on improvement directions for FDTA to address its independent meaning and to successfully incorporate into antitrust law systems.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