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의 주식양수와 주식명의신탁의 효력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을 중심으로 -
Acquisition of Shares in the name of someone else and attribution of shareholder rights
정응기(충남대학교)
85호, 29~55쪽
초록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주주권의 행사자’를 정하는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대법원ﾠ2017. 12. 5.ﾠ선고ﾠ2016다265351ﾠ판결은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원시취득”)에 ‘주주권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준을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그 기준을 “주식인수를 한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라고 보았으며,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명의자 또는 실제 출자자가 주식인수인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명의자와 실제 출자자가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한 사실을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인 회사 등이 알고 이를 승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타인명의로 주식을 취득(“승계취득”)한 사안에서 ‘주주권의 귀속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되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회사가 보관하는 주권을 인출하여 제3자(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서, 명의수탁자를 ‘무권리자’로 보고 원고가 그 주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양수하여 주식명의신탁이 성립한 경우,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가 주주권의 귀속자가 되므로 명의수탁자가 그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그 제3자는 선의인지 악의인지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주권의 선의취득을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상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 주주권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와 주식명의신탁의 법률관계를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 Da 248342 dated 2017. 3. 23. set clear criteria to determine the person who exercise shareholder rights when acquiring shares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 Da 265351 dated 2017. 12. 5. declared the criteria to determine the attributer of the shareholder’s rights when acquiring the shares originally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 Da 251812 dated 2018. 7. 12.(“the related decision”) was related to the question of who is the shareholder in acquiring shares from existing shareholders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The related decision, in the case that the nominal trustee disposed the nominally trusted share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truster to a third party(plaintiff), treated the trustee as an “unauthorized person” and judged whether or not the plaintiff acquire shares by bona-fide acquisition. However, if a nominal trust is established by the acquisition of shares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the trustee is the owner of the related shares in relation to the third parties, so that if the trustee disposed of the shares to a third party, he/she could legitimately acquire the shares whether or not he/she knew the fact that the shares are trusted nominally. Therefore, the bona-fide acquisition is not an issue for the related decision, since the plaintiff did not obtained from the unauthorized person. The critical issue is that if the plaintiff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act of betrayal by the trustee or not, because if so the acquisition could be nullified as an act against the social order. At this point, I reviewed the related decision critically and examined who is the attributor of the shareholder's right and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nominal trust of shares by the acquisition of the shares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