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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고2019.01 발행KCI 피인용 6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주주총회 전자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hareholder meeting-Focusing on Electronization of Shareholder Meeting-

김윤정(충북대학교)

64호, 175~202쪽

초록

이 글은 섀도우보팅제도의 폐지 이후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전자화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 주주총회 운영현황상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자본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주주총회의 전자화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미국과 일본의 전자적 주주총회 운영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전자주주총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제도의 이용현황과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와 주주총회 소집단계, 접속단계, 행사단계에서의 전자화 방안 및 전자위임장제도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전자투표제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된 지금이야말로 주주총회 운영 및 주주의결권행사를 위한 전자투표제도, 전자위임장제도, 전자주주총회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상법과 주식회사가 원래부터 예정하였던 주주총회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차근차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Abstract

This paper suggests a plan to expand the electronicization of shareholders meetings to come up with measures to vitalize the shareholders meeting after abolishment of the shadow voting system. First, we check the current status of the shareholders meeting in korea and examine the necessity of activating the electronicization of shareholders meeting by changing the environment of the capital market. Next, we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the 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 in the US and Japan and present direction for the shareholders meeting in Korea. The current state of use of electronic voting and electronic proxy solicitation is reviewed. In addition, I propose that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s mandatory and the electronic plan for the shareholders meeting is presented. Furthermore, it will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 At the time of the abolishment of the shadow voting system, electronic voting system, electronic proxy solicitation system and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 system should be a activity utilized for shareholders meeting and shareholders voting right. Thus, we be able to realize the activation and substantialization of shareholders meeting pursued by commercial law and corporation.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DOI:
http://dx.doi.org/10.17248/knulaw..64.201901.175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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