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취업 및 행위 등 제한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Legal and Institutional Strategies on the Restriction of Employment and Behavior of Retired Public Officials
김용훈(상명대학교)
43권, 21~52쪽
초록
부패의 개념은 시대와 장소 나아가 상황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패에 대한 통제는 상당 정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의로운 사회를 정립하고 대외적으로는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해 부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부패를 규율하는 데에 있어서는 부패의 외연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항을 염두에 두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특히 부당하다고 비판을 할 수는 있었을지언정 기존에는 합법 영역에 있었던 행위에 대한 제한을 도모하는 것이 당해 부패에 대한 규제라는 점에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재 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통제에 대한 관심은 퇴직공직자의 취업 또는 행위제한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퇴직공무원은 퇴직 후 자신이 근무했던 부처 혹은 기관에 상당한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업체 나아가 정부 종국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예기치 않은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공직자윤리법이라는 법률을 통하여 퇴직공직자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극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규정 일변도의 규율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상당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퇴직공직자 규율 역시 부당한 행위에 대한 통제라는 점에서 그 규율기준을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전제로 미국의 경험을 참고하였다. 특히 부패 및 이해충돌은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규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관련 제도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점에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수범자별 탄력적 규율, 규율 대상의 면밀한 설정 및 규율 그리고 관련 기관 기능의 명확화 및 심사 기준의 제시 등의 사항에 집중하였고 우리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향후 퇴직공직자에 대한 규율 역시 보다 면밀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Abstract
It is true that the concept of corruption is changing drastically in accordance with the times, places, and circumstances, and therefore control over corruption faces considerable difficulties. However, in order to establish a just society and to secure external competitiveness externally, regulation of corruption is necessary. In this sense, there is a need to think about more effective and practical measures in the context of decentralization, keeping in mind that corruption is constantly expanding. It is true that, in spite of the fact that it could be criticized as unfair, it is necessary to pay close attention to regulating measures in the sense that it is the regulation against corruption in order to limit the acts which were in the legal domain. In particular, it seems that the interest in the control of corruption of the public officials is focused on the employment of the retired civil servants or the restriction of the act. Retirement officials can exert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ministry or agency they have worked for after retirement, which can lead to unexpected harm to our society, and ultimately to the companies involved. Accordingly, we are strengthening the discipline of the retired civil servant through the law of public employee 's ethics law, but the limit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a very abstract and general regulation. Therefore, this paper also refers to the experience of the US based on the importance of proper setting of the disciplinary standard in that the discipline of retired public officials is control of unfair practices. In particular, corruption and conflict of interest have focused on prominent points in the United States' relevant systems in that proactive and preventive discipline is important. Therefore, we focused on the elasticity of discipline, the precise setting and discipline of disciplinary subjects, and clar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relevant institutions and the presentation of examination criteria. It is a matter of course that the discipline for retired public servants should be maintained at a more precise level.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해석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