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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19.01 발행KCI 피인용 3

법관윤리에서 외관(Appearance)의 중요성: 미국을 중심으로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in Judicial Ethics: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the United States

송현정(사법정책연구원)

43권, 103~138쪽

초록

사법부의 권위는 궁극적으로 사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 사법과정에 익숙지 않고 법관이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합당한 기준을 지니고 있지 않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외부로 드러나는 법관의 언행을 통해 법관이 관여하는 재판절차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 곧 법관에 관하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법관은 실제로 독립성과 염결성, 공평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외관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외관이 실체와 불가결한 구성요소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외관에 중점을 두고 법관의 독립성과 염결성, 공평성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외관의 창출에 주의하도록 요구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해 법관에게 고양된 수준의 행위기준을 마땅히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법관윤리강령을 위시한 관련 규범, 권고의견 등을 토대로 국민의 사법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사이 법관들의 윤리의식은 크게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관윤리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법관에 의해 창출되는 외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또한 낮은 편이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이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법관윤리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관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미국의 법관윤리규범의 내용을 분석한 내용은 우리나라 법관윤리강령 및 구체적 행동지침, 관련 규범 등을 재정립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Abstract

The authority of the judiciary ultimately derives from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l process. Yet, the public have no recourse but to build confidence in the judicial process through the words and deeds of the judge sitting in the proceeding since it is difficult for them to fully comprehend the judicial process and set an apt scale to evaluate the qualification of the judge. Accordingly, the public image of the judge becomes a key factor in establishing the confidence in the judiciary. In this respect, it is indisputable that a judge should not only satisfy independence, integrity and impartiality but also satisfy such appearance.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premise that the appearance of justice cannot be divorced from justice itself, judges are required to avoid conducts that would undermine independence, integrity and impartiality of the judiciary with significance of appearance. Thus, a judge shall exhibit and promote high standards of judicial conduct in order to reinforce public confidence. Korea has also made continuous efforts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ry establishing the Canons of Judicial Ethics, setting related rules, and publishing advisory opinions. In so doing, the awareness of judges about judicial ethics has been raised significantly. It is nonetheless true that overall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created by the judge is still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Furthermore, the issues of judicial ethics such as abuse of judicial authority have continuously been observed through the media in recent years. In these circumstances, the examination of the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of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focusing on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itself would be helpful to strengthen the enforcement of the Canons of Judicial Ethics and other related rules in Korea.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867/ssulri.2019.43..005
분류:
법해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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