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 형벌 수준 및 형벌 간 균등성에 대한 실증분석-
Nulla Poena Sine Lege -A Quantitative Analysis on Scope of Crimes, Level of Punishments, and Proportionality between Punishments in Korean Laws-
김두얼(명지대학교); 김원종(명지대학교 경제학과)
170권 3호, 58~89쪽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률이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에 충실하게 만들어졌는지를 평가해 보고자, 우리나라 법들 가운데 10-15% 정도를 무작위로 뽑아 표본을 만든 뒤, 이 표본들의 형벌조항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 현재 우리나라 법들 가운데 2/3 가량이 형벌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1970년대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둘째, 우리나라 법들의 평균 형벌 수준은 자유형 3년 수준인데, 이는 1970년의 1.5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셋째, 형벌 수준 증가는 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교통 건설” 및 “산업” 관련 법률의 형벌이 크게 증가한 결과이다. 넷째, 각 형벌이 규정하는 자유형 대비 벌금액 수준은 880만원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소득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다섯째, 자유형 대비 벌금액 수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률 간에 큰 차이가 있으며, 이를 균등화하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형벌의 범위, 형벌 수준, 법률 간 처벌 조항의 균등성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 법률은 보다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d whether Korean laws keep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For this, we made 10 to 15% sample of the Korean laws and analyzed their punishment clauses. Main results are as followed. First, two thirds of Korean laws have punishment clauses, and this ratio has increased since 1970s. Second, the average punishment level of Korean laws measured by the punishment index is equivalent to three years imprisonment. This is twice as large as that of the 1970s. Third, the level of punishment has risen rapidly during the 1990s, and it originated from the increase of punishments in laws related to “transportation and construction” and “industries”. Fourth, the average amount of fine per imprisonment year is 8.8 million Won. This is rather low considering income level of Korean people. Fifth, although the government has made significant efforts to equalize the amount of fine per imprisonment year between laws, their variation is still large. In conclusion,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resolve these problems and to improve the Korean legal system.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