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호 형사법의 발전과 헌법의 영향
Criminal Laws on the Protection against Sexual Violence under the Constitution of 1987
김한균(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0권 3호, 401~424쪽
초록
1987년 헌법체제하에서 형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폭력적 침해로부터 존중받아야 할 인격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적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성보호’ 형사법을 구축해왔다. 본 논문에서 성보호형사법이란 헌법상 기본권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구체화 하고, 성폭력범죄 제재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실현하는 형사법을 가리킨다. 이는 한국사회 성폭력 문제에 대처하는 형사법이 형법에 대한 헌법적(법치국가적) 제한원칙 하에서 특유한 통합법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위한 개념이다. 즉 범죄자 처벌-아동청소년대상 범죄자 가중처벌-가해자 교정치료-범죄전력자 관리감독-피해자 보호지원까지 일관하여 형법전을 기본으로 특별법과 특별법의 특별법으로 구성된 법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법무부, 검찰과 경찰, 교정 및 보호관찰기관 등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단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성보호정책체계를 갖추어나가고 있다. 1987년 헌법체제 사회민주화에 힘입어 1990년대 성폭력범죄와 피해에 대한 종합적 대응입법(성보호형사법 제1의 물결)은 2000년대 들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과 피해에 특화된 특별법제로 이어졌으며(성보호형사법 제2의 물결), 2010년대는 성평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법적 보호 실질화가 강조되고 있다(성보호형사법 제3의 물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흐름이 형법에 대한 헌법적 제한원칙의 제방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형법과 형사정책이 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물길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성폭력형법 내지 성보호형법이 도입‧시행한 특별한 범죄자 관리감독 조치에 대한 헌법합치 여부를 합리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성보호형법과 형사정책 발전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해 주었다.
Abstract
This essay aims to review on the development of criminal laws on the protection against sexual violence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87. The laws especially focus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sexual matters, and comprehensively institutionalize both sanctions against sex offenders and protections of their victims. Such omnibus laws and policies on the effective punishment of sex crimes, and substantive measures for victims are the accomplishment of democratization and gender movement in Korean society. Since the enactment of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Sex offenders and Protection of their Victims in 1993,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Abuse in 2010, and Special Act on the Protection of Sex Crimes Victims in 2010 have built up all-government system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special measures against re-offending, such as sex-criminal registry, public disclosure and notice of information of sex offender, restriction on employment of sex offender, and chemical castration of dangerous sex offenders. Such special measures have brought debates on the human rights issues, and thus have been review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pproved both the constitutionality of special criminal laws against sex crimes and the necessity of special policies and programs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the prevention of re-offending. In result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guided the development of criminal laws on the protection against sexual violence towards more just and effective legal institutions.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