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한 도시재생의 공공성 확보 및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Urban Regeneration Using Land Banking System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 정회근(남서울대학교)
85권, 43~63쪽
초록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지역경쟁력이 강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글은 현행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파악한 후, 해외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 사례 검토 결과, 영국에서는 지역사회가 스스로 지역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일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준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부담가능한 상업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임대료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었다. 또한 빈집비축 및 활용을 통해 지역인구 감소 및 유출, 도시슬럼화 문제에 대응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의 지속가능성 면에서는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도지재생 뉴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토지비축제도와 연계된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토지연금제를 제시하였다. 토지비축을 통해 확보한 부지와 빈집은 지역사회를 위한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며, 이때 토지연금 지급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재원 확보는 물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Recently urban regeneration as a new deal has attracted interest from both academics and practitioners in Korea. Also the problem of gentrification took place in the field of urban regeneration. However, there is little study on the way in which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linked to the land banking system in Korea.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is aimed at reviewing the practices of urban regeneration, suggesting legal implications for preventing gentrific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current land banking system has a severe problem in terms of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suggests that introduction of land pension system as a means of gentrification prevention. This means that the cost of land expropriation for urban regeneration will be paid on the installment. By the introduction of land pension system, both securing finances and gentrification prevention will be expected.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