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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2019.02 발행KCI 피인용 6

온라인 맞춤형 광고 활성화를 위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고찰: ‘개인 정보’의 개념을 중심으로

A Legal Review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r Invigorating Online Targeted Advertising: Focusing on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조재영(청운대학교)

20권 2호, 492~497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시대에 주목을 받고 있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았던 ‘개인 정보’와 ‘행태정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 정보’에 대한 법적 개념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개인 정보 침해 요인 평가 지침’과 ‘개인 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선정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개인 정보’란, ①살아 있는 개인(단체, 법인, 사물 등은 해당되지 않음)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정보로서, ②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식별자)이며 개인을 알아보기 어려운 것은 해당되지 않으며, ③해당 정보 자체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결합 대상 정보의 입수 가능성, 결합 가능성이 있어야 함)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속성자)를 포함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 정보에는 기본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기타개인정보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향후의 연구 방향으로서 기술 발달에 따른 ‘개인 정보’ 개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이용자는 물론 사업자의 시각에서 본 개인 정보 보호의 법리에 대한 연구 및 개인 정보와 행태 정보의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연구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sed the legal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PI), which was not differentiated from behavioral information, and established it clearly for invigorating online targeted advertising(OTA), which draw attention in big data era; by selecting Guidelines of Assessment of Data Breach Incident Factors and Guidelines of Measures for No-Identifying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PIPA. As a result, PI was defined as any kind of information relating to ①a living individual(not group, corporate body or things etc.); ②makes possibly identify the individual by his or her identifiers such as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mage, etc. (not included if not identify the individual); and ③including information like attribute values which makes possibly identify any specific individual, if not by itself, but combined with other information which can be actually collected and combined). Specifically, PI includes basic, proper distinguishable, sensitive and other PI. It is suggested that PI concept should be researched continually with digit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effectiveness of the Guidelines of PI Protection in OTA, the legal principles of PI protection from not only users’ but business operators’ perspectives and the differentiation between PI and behavioral information in OTA should be researched.

발행기관:
한국산학기술학회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9.20.2.492
분류:
공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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