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풍자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오프라인 공간에 나타난 정치 풍자 판례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reedom and Limitations of Political Satire −With a focus on political satire precedents in offline spaces−
이정기(동명대학교)
35권 1호, 47~71쪽
초록
이 연구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풍자와 관련한 판례분석을 통해 정치 풍자의 성격과 규제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8개 사건 18건의 판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규명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송으로 비화된 8개의 사건 중 풍자 주체가 예술가인 경우는 6건, 사회적 활동가인 경우는 1건, 강사/연구원인 경우는 1건 나타났다. 즉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정치적 풍자는 주로 예술가들에 의해 표현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개 사건 중 7개 사건은 박근혜 정부에서 1개 사건은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난 소송이었다. 둘째, 8개 사건 가운데 풍자 매체가 담벼락, 길거리인 경우는 5건, 정부 공식 홍보물인 경우는 1건, 공적 장소인 경우는 2건으로 나타났다. 셋째, 8건의 사건 모두 풍자 대상은 자발적-정치적 공인이었다. 대통령은 모든 사건에서 풍자의 대상이었다. 넷째, 정치적 풍자의 대상인 전직, 현직 대통령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한 건도 없었다. 아울러 모든 소송이 정치적 풍자물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요청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정치적 풍자 관련 소송은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권 침해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재물손괴죄, 경범죄처벌법 등과 같은 법리 위반에 의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8개 사건 18건의 정치적 풍자 관련 판례 중 풍자 당사자가 승소한 경우는 3개 사건 5개 판례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풍자물의 표현예술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로 피해의 고의성과 재산물의 경제적 효용성을 고려하고 있었다. 아울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 여부와 표현이 단순한 의견표명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었다. 다만, 재판부의 정치적 풍자 관련 소송에 명확한 기준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ature of political satire and the trends of its regulation by analyzing precedents related to political satires in offline spaces. The analysis of 18 precedents in eight cases led to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of the eight cases that resulted in lawsuits, the subject of satire was an artist, social activist, and instructor/researcher in six, one, and one cases, respectively. That is, it was artists that usually did political satire in offline spaces. Of the eight cases, seven and one took place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Park Geun-hye and Lee Myung-bak, respectively; second, of the eight cases, the medium of satire was a wall/street, official government promotional material, and public space in five, one, and two cases, respectively; third, the object of satire was a voluntary-political celebrity in all eight cases. A president was the object of satire in all the cases; fourth, there was no cases in which the former or incumbent presidents filed the lawsuit for defamation as the object of political satire. In addition, all the lawsuits were filed without a request from the victims that claimed they suffered damage due to the political satire; fifth, political satire-related lawsuits happened in the violation of legal principles such as property damage crimes and misdemeanor punishment acts rather than in the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such as defamation; and finally, of the 18 precedents in eight political satire cases,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in the satire won the lawsuit in only five precedents in three cases. The justice department took into consideration the intention of damage and economic utility of property, direct impacts on an election, and whether it was a simple expression of opinions as grounds to limit the freedom of expressive art in satire work.
- 발행기관:
- 사회과학연구소
- 분류:
- 기타사회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