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공공기관 인정기준
Opening Chines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and standard of public body requirement
최서지(中國政法大學)
26권 4호, 281~308쪽
초록
중국의 무역자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체제에 기반한 국유기업 및 공공기관의 주체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유기업은 일종의 국가자산으로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여전히 민감한 뉴스이다. 2016년 국유기업의 경영효율과 혁신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정 직원들에게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는 민간 자본을 주주로 끌어들여 혼합소유제로의 개혁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혼합소유제의 방식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시장개방의 가속화에 따라 중국 내에서의 국내외 기업의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유기업의 공공기관성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특히 정부조달분야는 무역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중국정부의 국제시장에서의 국유기업의 자유로운 운용을 방해할 수 있다. 즉 중국의 경우 대부분의 공공 건설프로젝트를 국영기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경쟁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부조달협정의 적용범위와 국유기업간의 관계의 문제가 발생한다. 본 글에서는 정부조달협정과 FTA에서의 중국의 정부조달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정부조달협정의 적용범위와 국유기업의 공공기관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중국의 GPA 협정 가입신청서를 바탕으로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은 개방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의 장애물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국내규정을 참고하여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 문제점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As China’s trade liberalization progresses, the subjectivity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public bodies based on China’s socialist system is under discussion. State-owned enterprises are still sensitive issue in the socialist country of China as a state property. In 2016, China has established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hold stakes in certain employees to enhance management efficiency and innovation capabilities of state0owned enterprises. This is to try to reform the mixed ownership system by attracting private capital to shareholders. In this trend, it is the question of how to recognize the public institutions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procurement sector can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rade liberalization, which can hinder the free oper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the Chinese government's international market.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China, the state-owned enterprises are responsible for most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which can cause problems in fair competition. Here, the scope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and the relationship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 arise. This article examines the recent trends of China's government procurement in the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and FTAs and examines the scope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and the public institutions of state - owned enterprises. Finally, we will try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China's domestic regulations by predicting the problems in trade with China.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