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자의 비용 증대를 통한 배제 전략의 경쟁법적 고찰 ― 담배진열 공간 사례를 중심으로 ―
Antitrust Implications of Raising Rivals’ Costs in the Tobacco Display Space as a Foreclosure Strategy
임용(서울대학교)
26권 4호, 379~414쪽
초록
종래 국내에서 소위 “Banian 시장력”의 행사, 즉 경쟁자의 비용 증대(raising rivals’ costs)를 통한 경쟁 배제는 배타조건부거래의 측면에서 주로 검토되어 왔고, 그에 관한 논의도 다소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물론 유통사업자와의 배타조건부거래를 통해 경쟁자가 유통채널에 접근하는 것을 봉쇄하는 행위는 경쟁자의 비용을 증대시키는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반경쟁적인 경쟁자 비용 증대 행위가 배타조건부거래의 행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배타조건부거래의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봉쇄(market foreclosure)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경쟁자의 비용 증대를 통한 경쟁배제가 있었다고 인정할지가 문제되는데 현 논의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2015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한 KT&G의 담배진열 공간 내에서의 경쟁제품 광고, 진열 및 판매 방해건은 경쟁자 비용 증대 전략이 다양한 모습으로 실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특히 경쟁자의 비용 증대가 과점체제의 공고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방증하는 사안이다. 본 연구는 경쟁자 비용 증대 전략에 관한 국내외에서의 법적・경제학적인 이론과 논의를 검토한 후 KT&G 사건을 기초로 반경쟁적인 경쟁자 비용 증대 전략이 실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 경쟁자의 비용 증대를 통한 경쟁 약화가 반드시 특정 관련시장 또는 유통채널에서의 전적인 또는 그에 가까운 봉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경쟁자 비용 증대 전략의 경쟁저해성이 경쟁자의 시장점유율 감소 등과 같은 통상적인 경쟁자 배제에 한하지 않으며 특히 과점시장의 경우에는 과점적 동조행위의 경화 및 가격경쟁의 약화 등의 모습으로도 발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KT&G의 행위를 시장력의 강화 또는 행사로 파악하기보다는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을 주로 문제 삼아 접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Abstract
The exercise of Banian market power, often referred to as “raising rivals’ costs,” has so far been discussed in Korea primarily in the context of exclusive dealing. While exclusive dealing in distribution channels can and has been utilized as a strategy to raise rivals’ costs and exclude them from the market, it is wrong to perceive exclusive dealing as the sole or primary form of implementing such a strategy. Moreover, even in the case of exclusive dealing as a strategy to raise rivals’costs, the discourse surrounding the topic has failed to clarify whether and how significant a foreclosure would be required to trigger liability under competition law.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ereinafter “KFTC”)’s decision on KT&G’s conduct in the tobacco display space in 2015 shows that raising rivals’ costs is a strategy that can take various forms and can also strengthen oligopolistic coordination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is paper looks at the legal and economic theory behind raising rivals’cost as a strategy and purports to show, among other things, that (i) the strategy can be implemented through various forms of conduct, (ii) complete (or near complete) foreclosure is not required for the strategy to succeed, (iii) the anticompetitive effects of the strategy is not limited to exclusion of rivals (i.e., reduction in market share), and may also include facilitation of oligopolistic coordination. A closer look at the KFTC’s case against KT&G reveals that it may have erred by adopting a faulty liability theory based on KT&G’s unfair competitive methods rather than KT&G’s attempt to strengthen its market power by raising its rivals’ costs.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