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분야에서의 미국 개정 세법의 의의
Implications of the U.S. Tax Reform in International Taxation
최정희(건양대학교)
35권 1호, 127~167쪽
초록
2017년 12월 미국은 자국의 세원을 보호하고, 세원의 해외이전과 조세회피를 방지하며,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미국 내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세법 개정을 하였다. 우선 법인세율을 21%로 인하하였다. 그리고 국외거래(outbound transactions)에 있어서는 해외이익에 대한 과세에 있어 해외수취배당 면세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속지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을 꾀하였다. 그리고 저세율과세 무형자산소득(GILTI) 과세를 신설함과 동시에 50%를 공제로 허용하였다. 미국 내 회사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능동적 해외소득에 대하여 37.5%의 공제를 허용하는 국외발생 무형자산소득(FDII) 공제를 도입하고, 피지배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과세에 대하여 규정한 subpart F에서도 CFC세제 적용범위 확대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국내거래(inbound transactions)에 있어서도 평균 연간 총 수령액이 5억 달러를 넘는 일정한 회사에 대해 일종의 최저한세인 과세기반침식방지세(BEAT)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미국이 속지주의 체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들을 도입하고 개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세법 개정 전의 미국과 마찬가지로 속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해외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과세이연으로 인한 소득의 해외유보때문에 세원이 잠식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 세원 침식 방지, 복잡한 과세행정의 단순화 등을 위하여 속지주의 과세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In the end of 2017, U.S. Congress passed the most sweeping tax reform bill in decades. The Tax Cuts and Jobs Act (TCJA) reduced federal corporate income tax rate from 35% to 21% and revamped the international tax system. First, the Act provides for an exemption for certain foreign income. This exemption is provided for by means of a 100% deduction for the "foreign-source portion" of dividends received from specified 10% owned foreign corporations by domestic corporations that are U.S. shareholders of those foreign corporations within the meaning of Code Sec. 951(b). Second, a U.S. shareholder of any CFC has to include in gross income for a tax year its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GILTI) in a manner generally similar to inclusions of subpart F income. GILTI means, with respect to any U.S. shareholder for the shareholder's tax year, the excess (if any) of the shareholder's net CFC tested income over the shareholder's net deemed tangible income return. Third, certain corporations with average annual gross receipts of at least $500 million are required to pay tax, the "base erosion anti-abuse tax" (BEAT), equal to the "base erosion minimum tax amount" for the tax year. Lastly, for the CFC regime, the Act modified CFC status attribution rules, expanded the definition of "U.S. shareholder", and eliminated 30-day minimum holding period for CFC, resulting in expansion of the scope of CFC taxation. This article explains the important changes of U.S. tax reforms in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axation and discusses their implications to the Korean international tax system.
- 발행기관:
- 한국국제조세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