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사건에서 있어서 ‘사익보호성’에 대한 판례 분석
Leading cases study for 'the nature of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 in state compensation litigation
류광해(충남대학교)
30권 1호, 45~76쪽
초록
이 연구에서는 국가배상사건에서 ‘사익보호성’의 문제를 교과서와 관련 문헌에 나오는 21개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사익보호성’ 요건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 위 판례들은 그 직무행위가 행정행위인지 사실행위인지 여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여부,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여부, 권력적 행정인지 비권력적 행정인지 여부, 침해적 행정인지 수익적 행정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사익보호성을 요건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다만 위 사안들은 전부 질서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고, 거의 대부분이 피해자가 제3자인 경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판례의 태도는 정당하고, 다만 피해자가 직무의 직접 상대방인 경우에도 사익보호성을 검토한 일부 사례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 ‘사익보호성’ 요건 인정의 판단기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위 판례들은 대부분 ‘직무의 근거규범이 설정하고 있는 목적과 구체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피해가 근거규범의 목적 범위에 속하는 경우 사익보호성을 인정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사익보호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판례는 피해자의 손해가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범위 내인가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I studied 'the nature of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 with regards to State's liability for compensation, by analyzing 21 leading cases. First, I studied the application boundary of 'the nature of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 The leading cases applied 'the nature of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 to no-juristic act besides a juristic act, commission besides nonperformance, non-discretionary act besides discretionary act, non-powerful act besides powerful act, and profit act besides violation act. On the other hand, the cases applied 'the nature of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 to not delivery administration but order administration. And most of the cases applied 'the nature of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 to in case of a third party. In turn, I think that 'the nature of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 must be applied to not counterpart but a third party. Second, I studied the criterion for affirming 'the nature of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 for State's liability for compensation. The reading cases affirming 'the nature of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 in case that the sufferer's damage belongs to the purpose of the official's behavior regulations. I think that the attitude of the leading cases is righ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