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소급적 성립 - BGH Urt. v. 17.11.2014 -ⅠZR 97/13 판결을 중심으로 -
Ratification of the act of the unauthorized representative and the retrospective establishment of default liability
허명국(한림대학교)
31권 3호, 329~360쪽
초록
이 글은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채권계약을 본인이 추인한 경우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동안에 발생한 급부장애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 소급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독일 연방대법원(BGH)에서나온 판결을 소재로 하여 다루고 있다. 원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과 기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양 당사자가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회사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다. 그 후 피고가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계속하여 상표권침해행위를 하자 원고회사가 위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BGH는 원고회사가 위약금약정에 따른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서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이루어졌고 추인에는 독일민법 제184조 1항에 따라 소급효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추인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는 유동적 무효인 기간 동안에 대하여도 소급적으로 급부의무가실제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위약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급부의무가실제로 존재할 것이 요구되므로 결국 급부의무에 대한 위반이 존재하지않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BGH의 판결은 몇 가지 점에서 이론적인 의문이 있다. 먼저 채무불이행책임의 발생을 위하여 급부의무의 실존을 요구하고 있으나 급부의무는 사실세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가치평가를 통하여 관념의세계에서 인정되는 관념적인 것으로서 과거의 사실에 대한 새로운 가치평가를 통하여 얼마든지 소급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권대리행위가 추인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급부의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는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존재하였던 급부의무가 소급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관념하게 되는 것과 조화될 수 있는 해석이다. 따라서 무권대리행위가 추인되는 경우 유동적 무효인 기간에 발생한 급부장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급부의무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부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급부의무를 인정하고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을위한 또 하나의 요건인 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존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없음을 알지 못하여 법률행위가 유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에 따른 급부의무를 의식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급부의무가 존재한다고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이를 해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대리권 없음을 인식하여 급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is based on a judgment of the German Supreme Court(BGH) on whether a debtor's default liability can be established retroactively for a breach of contract that occurs during a indeterminate invalidity of the contract, if the contract is made by the unauthorized representative and ratified by the purported principal. In this case the defendant agreed to stop infringing on the trademark rights held by the plaintiff an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past trademark infringement. The defendant promised also to pay penalty for the breach of these obligations. However, the representative of the plaintiff had no rights to make a contract. The defendant continued to violate the trademark rights and have not provided the information. So the plaintiff sued a penalty according to the above agreement. The BGH noted that by filing a lawsuit the plaintiff have ratified the act of the representative and that the ratification has retroactive effect according to the Article 184 of the German Civil Code(BGB). Despite the retrospective effect of a ratification, the defendant was found not to have a obligation for the period of a indeterminate invalidity of the contract and the penalty was not to be incurred, because the actual existence of a obligation was required for the penalty. This BGH judgment has some theoretical questions. First of all,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obligation existed when the act of the unauthorized representative was ratified, since the obligation is recognized in the world of ideology through legal valuation and can be established retrospectively through the assessment of new values of past facts. In addition, this understanding can be combined with the notion that when a legal action is canceled, the obligation would have been assumed to have not existed retrospectively. Therefore, if the act of the unauthorized representative is ratified, a debtor's default liability for period of thr indeterminate invalidity should not be denied simply because of the absence of the obligation, but rather be determined in detail based on the existence of the fault of the debtor, which is another requirement for the default liability. For example, if the other party of the act of an unauthorized representative does not know that the representative does not have a right, but does not fulfill the resulting obligation consciously, his act could be acknowledged as intentional, and if the other party did not recognize that he harms his obligation, his act is due to the negligence. On the other hand, if he knew that the representative has no right, his fault is deni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