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미술품(古美術品) 거래에 관련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A Few Problems Related to Transactions of Korea's Old Fine Art Pieces and a Suggestion for Future Reform
조인호(덕성여자대학교)
31권 3호, 405~441쪽
초록
현재 우리나라의 고미술품 시장은 거의 붕괴된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위상과 예술적 가치를 지닌 고미술품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문화산업을 진흥하고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있어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슈를 다루었다. 첫째, 우리나라 고미술품이 누려왔던 세계적 위상과 가치를 되짚어 보았다. 이것은 우리의 고미술품이 결코 현재처럼 푸대접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도자기로서 고려청자와 분청사기를 살펴보았고, 그림으로서는 고려불화와몽유도원도를 보았다. 글씨로서는 안평대군과 추사 김정희를 살펴보았고, 서적으로는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본과 동시대이거나 앞선 우리나라 조선시대 초기 금속 활자본들을 일별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고미술품이 푸대접 받고 그 시장이 붕괴상태에 이르게된 현상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고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찾아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반복되는 가짜시비, 공신력 있는 고미술품 감정 기구의 결여, 고미술품 유통질서의 정비를 위한 법규의미비 등을 지적하였다. 셋째,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방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재에 대한 통합된 조사·등록 및 data base 의 구축, 과학적 감정기법의 개발 및 공신력 있는 감정기구의 설립, 고미술품 유통질서의 정비를 위한 입법론, 우리나라 고미술품 가치의 국민적자각을 위한 교육의 강화 등을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고미술품이 누려왔던 세계적 위상과 예술적 가치를 환기해볼 때, 우리의 고미술품이 결코 현재처럼 푸대접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깨우쳐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위한 합리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Currently, the market of Korea‘s old fine art pieces is on the verge of collapse. This appears to be contradictory to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considerations to develop cultural industry. Also, this is not helpful for achieving Korea's objective to become a culturally influential nation. On the basis of realizing this serious situation concerning trading of Korea's old fine art piece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following three issues. First, this article demonstrates that Korea's old fine art pieces have gained internationally renowned fame and value. These Korea's old fine art pieces include celadons and Boonchung ceramics, paintings, and calligraphy. Second, this article points out a few problems related to transactions of Korea's old fine art pieces. These problems include repetitive fake scandals, deficiency of trustworthy appraisal institutions, and the lack of statutory provisions on regulating distribution order with respect to trading of old fine art pieces. Third, this article makes a few suggestions to fix these problems. These suggestions include, among other things, establishing trustworthy appraisal institutions, providing for statutory provisions on regulating distribution order with respect to trading of old fine art pieces, and reinforcing education of Korean people about the precious value of Korea's old fine art piec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