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의 유형과 책임 내용에 대한 연구 -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ypes and Liability of Personal Harm by Torts - focusing Restatement of Torts (Third) Liability for Physical and Emotional Harm -
고세일(충남대학교)
30권 1호, 397~436쪽
초록
미국 보통법전집은 구속력 있는 실정법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로너무나 많은 판례가 쌓여서, 미국 내에 무엇이 판단 기준이 되는 법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런 이유로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는 각 분야의 많은 교수, 판사, 변호사를 전문가 집단으로구성하고 오랫동안 일정 영역의 중요한 내용을 법전 형식의 내용으로 만들었다. 미국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보통법전집은 계약법 제2판이고, 최근에는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과 견주어 제3판의 내용을 인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으로 세 가지 결과물이 간행되었다. ‘제조물책임’ 보통법전집이 1998년에 처음 나왔고, 두 번째로‘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 규정이 나왔다. 세 번째로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이 2010년과 2012년에 걸쳐서 두 권으로 간행되었다. 그리고 ‘경제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Liability for Economic Harm)과 ‘사람에 대한 고의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to Persons)가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결과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에는모두 65개의 조문이 있다.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정신적 손해 규정은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과 달리, 최근 미국불법행위의 이론과 판례 흐름을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한다.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은 해당 조문이 어느 판례를 근거로 만들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은 어느 조문이 어떤 판례를 기초로 만든 규정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 손해 규정은 부분적으로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을 대체한다.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은 인신손해에 대한 미국 불법행위의 최근 연구 성과를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 내용을 살피고자 한다. 먼저II.에서는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이 추구하는 목적과 다루는 영역을 살핀다. III.에서는 미국 불법행위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그 규정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설명한다. IV.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이 현행 우리 불법행위법에 주는 시사점을 밝힌다.
Abstract
The American Restatements are not binding laws. However, there have been many precedents in court cases so that it has not been clear what would be standards of current torts cases in the United States. For this reason, the American Law Institute has attempted to make similar legal codes after making professional groups, such as professors, judges, and lawyers, in each discipline as experts, and for a long time to create important contents in certain specific areas. The most cited Restatements in the US law schools have been the Restatements Second of Contracts. Recently, in tort law more and more legal authors have cited the contents of the Restatements third Torts compared to those of second editions. So far, three third Restatements have been published in the US Tort Law. The first is Product Liability Restatement released in 1998, and the second is Apportionment of Liability Restatement in 2000. The third is Liability for Physical and Emotional Harm published with two volumes in 2010 and 2012. The Liability for Economic Harm and Intentional Torts to Persons are the fourth and fifth Restatements of the Third Edition of the American Law Institute’s Tort Law projects. There are 65 sections in Liability for Physical and Emotional Harm Restatement, whose provisions have described the recent trends and theories of US Tort Law. The provisions of American Liability for Physical and Emotional Harm Restatement have partially replaced those of the second Restatement of Torts. Thus, Liability for Physical and Emotional Harm Restatement have shown recent research achievements of US Tort Law. In this article, this author has examined the contents of Liability for Physical and Emotional Harm Restatement. In II. This author has studed the purposes and dealing areas pursued by Liability for Physical and Emotional Harm Restatement. In III, this author has explained how the provisions have worked, along with specific details of Liability for Physical and Emotional Harm. In IV, this author has finally summarized on what he has discussed so far, and proposed what the implications of the Liability for Physical and Emotional Harm would be for Korean tort law.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