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지주회사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과 관련한 최근 규제 개편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
Recent legal issues and challenges in regulatory reform of venture holding companies and CVC
신영수(경북대학교)
18호, 75~94쪽
초록
한국의 경제규모 및 기업환경에 비추어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지위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 및 거래구조 속에 벤처생태계도 취약하다는 것이 그간의 일반적 평가이다. 그런 가운데 현 정부의 정책 아젠더인 일자리창출 및 혁신성장의 실천적 수단으로서 벤처활성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2018년 들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설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벤처기업 활성화 작업반(Task Force)을 공동으로 구성한 바 있다. 그리고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M&A(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추가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벤처지주회사 규제완화 및 지주회사 체제 내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도입 방안을 검토하여 왔었다. 하지만 CVC 도입방안을 철회하되 이를 대체하여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정부 입법예고안도 그에 맞추어 제시가 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한 일련의 논의 과정은 대기업집단 규제개편과 중소벤처활성화 정책의 관계를 재조명케 하는 한편, 금산분리 원칙이라는 높은 벽을 거듭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벤처활성화 관련 최근 제도 개편안의 대두 배경과 이번 논의가 남긴 과제를 몇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려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벤처업계의 현황으로부터 시작하여 벤처지주회사와 CVC의 운용실태를 살펴 본 후, 이번 개편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향후 규명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제도적 과제를 짚어 보았다.
Abstract
Venture businesses in Korea are kind of small in terms of korean economic size and business environment, and venture ecosystems are vulnerable to the economic and trade structures of large corporations. In the meantime, the revitalization of the venture as a practical means of job creation and innovation growth, which is the policy agenda of the current government, is attracting attention. In 2018, the korean government jointly organized the Innovation Growth Relations Ministerial Meeting in cooperation with related ministries, and jointly established the Task Force on Venture Business Activation. As a concrete measure to supplement the system and provide additional compensation so that venture companies can actively take over M&As, 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Have been reviewed. However, in the end, it was decided to abolish the introduction of CVC, but it was concluded that the regulation of venture holding company would be greatly eased by replacing it, and the government legislative notice was presented accordingly. This conclusion reaffirmed the relationship between large-enterprise group regulation restructuring and small-and-medium-sized venture activation policy, and it was once again an opportunity to confirm the high wall of separation principle.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of the recent reform of the system of venture activation and the tasks left by this discussion in several aspects.
- 발행기관:
- IT와 법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