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과 자본시장의 법적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Mechanism of Capital Market Related to Catastrophe Risks
한철(한남대학교)
25권 1호, 125~164쪽
초록
오늘날 기후변화는 대규모 재난위험을 가져오고 있다. 과거에는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던 수준의 강력한 재난이 이제는 지구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재난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은 커져만 가고 있다. 그러나 피해구제문제에 대해 전통적으로 보험시장의 몫으로 생각되어왔지만, 대규모의 재난에 대해 보험시장이 자본불충분으로 인해 제몫을 다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 해결책을 풍부한 자금력을 보유한 자본시장에서 찾는다면 실효성이 있는 것이 대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종래 지급능력의 측면에서 재보험, 공동보험, 준비금 등 지급능력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충분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민간 보험시장과 정부 당국의 협력적 대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재난채권으로 증권화하는 방법을 통해 보험위험을 자본시장으로 전가하는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자본시장의 방대한 지급능력에 의해 재난위험은 여러 투자가 간에 분산시키는 것이다. 우리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큰 흐름을 추적하고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며, 법적 논리를 검토하였다.
Abstract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challenges of our time. Catastrophes due to severe weather are perhaps the costliest accidents humanity faces. Governments cannot regulate the weather, but through smart policies and well-designed incentives, it can influence human exposure to the risk of bad weather. Thus regulating weather risk is an increasingly urgent social issue. There is little doubt that the frequency and magnitude of weather-related disasters are rising over time. What in the past would have qualified as ‘100-year storms’ would become ‘10-year storms’. There are many ways that we can reduce the risk of increasingly large and potentially devastating catastrophes. Insuring capacity is not an insurmountable problem for private insurance of weather risk. Inevitably, climate change does and will continue to affect the insurance industry, whose function is to shield individuals and businesses from risk. The capital markets represent a potential solution to this capacity shortage, and the maturity of the cat bond market indicates they may be the best solution. This Article explored the role of capital market, alternative risk transfer, and catastrophe insurance market as a substitute for direct regulation of risks posed by severe weather.
- 발행기관:
- 과학기술법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