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도 설계 시론(試論) –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유형화 및 타당성 검토 –
A proposal on the Design of New Comprehensive Class Action in Korea
최승재(세종대학교)
37권 4호, 9~81쪽
초록
전 세계적으로 집단소송에 대한 논의가 많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2018년 독일이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였고, 프랑스도 2014년 집단소송법 제정이후 계속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다. 일본도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였다. 소위 2단계집단소송이라는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이를 방식의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 발의되었다. 유럽 각국에서도 집단적 구제제도(collective redress)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2018년 심포지엄에서 보는 것처럼 전 세계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집단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전 세계적인 논의의 가운에 현재 우리나라에도 소비자단체소송과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있지만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까다로운 소송허가 절차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 국회가 17대 국회 이후에 제안하고 있는 각종 집단소송법안을 분석하고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20대 국회에서도 이미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연비조작사건 등 사건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안이 급히 만들어지다보니 이에 대한 분석적 연구가 부족하다고 보여 유형화를 통해서 분석적 접근을 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하기 위한 유형화를 하기 위해서 기존 법안을 크게 나누면 미국식의 집단소송법안으로서 기존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을 토대로 한 법안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대륙식의 2단계집단소송법제를 도입하자는 방안이 있다. 또 다른 분류는 소비자법, 공정거래법, 제조물책임법 등의 분야별 집단소송법제를 도입하자는 주장과 포괄적 집단소송법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있다. 본고에서는 유형중에서 포괄적 집단소송법제가 타당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즉 집단소송법의 입법형식은 개별 법령의 법조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방식의 집단소송제도가 아니라 민사소송의 특별법이자 집단소송의 기본법으로서의 단일한 집단소송법이 제정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래야 집단소송법이 의도하는 바가 달성이 되면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입법을 위한 분석적인 단초로 이 논문이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Class Action is widely discussed in our planet including the jurisdictions where class action is not accepted until the very end of the 2010. European continent is not very friendly with the class action especially the American style(ederal Rules of ivil Procedure 23) opt-out type class action. However Germany and France adopted class action somewhat different from the US Style. French class action was formulated as two step class action that is made up of common declaratory judgement step(step 1) and enforcement judgement step(step 2) in 2014 in the case of consumer litigation. This French class action has been revised thereafter with the interplay with civil procedure. Japanese class action was introduced with the similar form of two type class action contemplating the class action of Brazil. ONLY the qualified plaintiffs are eligible for the class action in Japan. In our country, security related class action and Korean style collective action(verbansklage) in FRAMEWORK ACT ON CONSUMERS. However the consumer group litigation and security related class action is not practical and effective. Since the 17th session of the congress there were number of bills to enact the class action in Korea up until 20th. In this article the bills are classified into 3 types. First one is Japaness style 2 step class action and second one is US style class action with the same origin of the security related class action. But most of the second type is pertaining only to a specific law. For that reason the grounds of the action is to be limited only to the law that they are based upon. Under this problem Korean Bar Association’s research institute proposed a bill which contains a law to cover the comprehensive protection of the collective disputes as another type of action comparing to that of civil procedure act. In this article I analysed three types of bills and argue that the last type of legislation is the way we have to attain in order to enhance the basic human right of our country.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분류:
- 법학